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전격합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마라톤회담’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특위 활동과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감독과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내용은 결과가 나온 뒤 추후 다루기로 했다.

애초 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비리로 번질 수 있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대해 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45명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동참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6월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반값 등록금을 위해 주장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지만,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성까지 외면할 수 없다는데 공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피해대책 및 관련 법안 11개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법 법사위 상정 ▲의안처리개선법 합의안 도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합의안 처리 ▲기후변화대응특별위원회(가칭) 구성 등에 합의했다.

다만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6월 국회에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가진 이날 여야 신임 원내대표 회동에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이두아 원내대변인,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