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298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재인, 대검중수부폐지·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발표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에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정부 해직언론인 등 7명을 비롯해 공익제보자모임 회원 10명, 민간인 사찰피해자 1명과 사법피해자모임 5명이 참석했으며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의 반부패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2012-10-23 10:28
‘야당 정치인 탄압’ 재탕에 삼탕 외치는 민주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비리 등 의혹에 시달릴 때마다 검찰 수사를 막거나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질적으로‘사법개혁’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요리조리 빼면서 ‘나는 억울하다 탄압이다’지금 박 원내대표가 그러고 있다. 그거 꼴사납다”며...

2012-07-19 11:00
새사회연대, ‘나경원 의원 기소청탁 등 막으려면 중수부 폐지해야’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 수사를 두고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나 18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 의원들에 대한 수사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검찰개혁을 흔드는 것”이라며 “18대 국회는 즉각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02-29 13:53
국회 법사위, 여야합의로 ‘청목회법’ 기습처리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재가동 중인 상태에서 해당 법을 정개특위에 넘기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6월 행안위를...

2011-12-31 20:31
검찰개혁,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여야는 8일 급기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사법개혁특위 가동은 합의문에 빠졌다. 대신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권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은 당연한 듯 포함됐다. 임시국회 이후엔 정치일정상 총선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 18대 국회는 생명을 다하게 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관련해...

2011-12-09 11:00
여야, 임시회 소집… 연내 예산안 처리 합의

또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최우선 처리해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여야가 추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의 임시회 합의 소식이...

2011-12-09 10:15
정두언 “검찰, 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건가”

이어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앙수사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2011-11-27 15:23
민생현안, 한미FTA에 표류… 서민경제 '휘청'

또 여야가 야심차게 꺼내든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특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검찰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이 충돌로 막을 내릴 경우 여·야·정 합의문 또한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업 등 국내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지연되면서 재정의 원활한 투입이...

2011-11-21 11:00
사개특위 지지부진…여야 ‘국감’ 탓만

여야는 지난 8월23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야당 몫으로 각각 4명씩 8명의 사개특위 위원을 구성키로 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특위 위원 조차 임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에 꾸려지는 2차 사개특위는 지난 6월로 종료한 1차 사개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이었던...

2011-10-05 11:00
박태규, 국회 검찰개혁 칼날에 ‘급제동’

국회는 지난 달 23일‘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월 말로 활동이 중단된 사개특위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의 반발로 논의가 무산된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이 핵심이다. 이는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보고나 자료제출 등에 있어 비협조적인 검찰...

2011-09-01 11:00
8월 국회, ‘빈 손’ 국회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29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 법안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2011-08-26 11:00
국회, 사개특위 구성… 사법개혁 칼 빼들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 말까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 가로막혀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개특위는 지난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을...

2011-08-23 17:14
“검찰개혁 핵심은 특수청 신설”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무위로 끝난 사법제도개혁특위 재가동 관련해 “이번엔 다르다. (검찰에 대한) 여론도 돌아섰고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갈 수밖에 없다”며 “견제가 필요하다. 이게 국회가 할 일이고, 사개특위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전체가 (검찰 행태에) 열 받아 있다”며 “그냥...

2011-08-08 11:00
[8월국회 여야 합의문] 국회 정상화… 한미 FTA 처리 않기로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한다.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한다.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2011-08-05 13:56
정두언, 검찰에 발끈 “동행명령장 발부”

협의를 가졌고, 특위 위원들이 서초동 대검으로 찾아가는 방안까지 논의됐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이 법을 제일 안 지킨다. 그 점을 국민에게 명백히 보여주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사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창한 바 있다.

2011-08-05 11:44
[원희룡 최고위원 프로필] 이변의 주인공

대입 학력고사와 제 34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서울지검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16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한 뒤, 2002년 ‘미래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개혁적 이미지를 쌓았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는 당 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정치적 도약을 준비했으나 나경원...

2011-07-04 18:00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가결(종합)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ㆍ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2011-06-30 16:26
“검찰, 사개특위 위원들 계좌 털었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들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 외에 다른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검찰의 협박행위로 규정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이주영 위원장만 이런 식...

2011-06-22 14:20
사개특위,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 '만장일치' 통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ㆍ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2011-06-20 16:46
국회, 검경 수사권 최종 타결 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접점을 못찾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무총리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2011-06-20 06:28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