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국회 검찰개혁 칼날에 ‘급제동’

곽노현 사건과 함께 개혁수위 큰 변수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씨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국회의 사법개혁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달 23일‘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월 말로 활동이 중단된 사개특위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의 반발로 논의가 무산된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이 핵심이다.

이는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보고나 자료제출 등에 있어 비협조적인 검찰 태도에 대한 ‘괴씸죄’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치권의 강한 검찰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가 연루된 사실을 포착, 사개특위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박씨가 구속되면서 여야 의원 5명 정도의 실명까지 나왔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여당 중진 의원 2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 의원을 우선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와 사개특위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축은행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 또한 검찰개혁을 좌우할 변수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검찰수사에 성과가 있다면 굳이 사개특위를 재가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사가 미진하면 더 강력한 개혁이 요구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성과에 따라 검찰개혁의 수위도 조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 일간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296명 중 응답의원 122명 가운데 82명(67.2%)이‘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명(25.4%)에 불과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65명(53.3%)이 ‘특별수사청 설치’를 꼽았고, ‘지검 특수부 강화’(13명·10.7%), ‘상설특검제 도입’(11명·9.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