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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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다. 따라서 상속세 가스라이팅은 혁파돼야 한다. 상속세에...

2024-02-06 05:0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319조 2항 ‘퇴거불응’은 주거침입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원치 않는 이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침입이라면, 퇴거불응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나가라’는 말에도 나가지 않아 참다못한 주인이 경찰을 부르면 웬만해서는...

2024-02-05 06: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넘는다. 2021년 63.7%, 2022년 60.2%를 기록했으며 작년 3분기 누적 58.2%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회사에서 10명 중 6명가량의 중대재해...

2024-02-05 06:00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024-02-04 18:13
“강남 만취 운전자, 사망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은 채 '멀뚱'”…네티즌 공분

글쓴이는 A 씨로 보이는 여성이 인도에 앉아 있는 사진도 올리며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오르막길에서 사망 사고 낼 정도면 술을 얼마나 마신 거냐”, “가정을 파괴하는 음주 운전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02-04 13:25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음복 등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은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면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2024-02-04 13:14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한동훈과 동행…“폭력적 정치 현장 지울 것”

또 최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 사망사고도 애도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배 의원 복귀에 힘을 보탰다. 한 위원장은 “(배 의원이) 테러 피습으로부터 용기 있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날”이라며 “다른 일을 모두 취소하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인사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

2024-02-03 09:16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2024-02-02 1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2024-02-02 05:00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2024-02-01 18:30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사고로 9명이 사망했는데 부실공사와 관련해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사실상 1년간의 개점휴업으로 발생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정행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GS건설의 월평균 신규수주액을 고려할 때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0조 원 안팎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2024-02-01 15:06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엄청난 의료인이 수사 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2024-02-01 11:57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 모델로 삼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만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도 함께 처벌한다. 중처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산업재해 전문가들도 정치적,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질게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위해 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01-31 05:00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서울 압구정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유족...

2024-01-30 16:08
한국ESG기준원, 작년 4분기 카카오·한화·SGC이테크건설 등급 하향

등급 하향의 쟁점은 근로자 사망사고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로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 조정 사유가 됐다. SGC이테크건설도 S 등급이 기존 B에서 C등급으로 강등됐다. 다만 통합 등급은 C등급을 유지했다. 쟁점 사안과 조정 사유는 한화와 같다. 카카오는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대표이사 구속 기소 등 G 위험이 발생해 기존 A에서 B+로 하향...

2024-01-30 08: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기계 가동으로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2024-01-28 17:23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해고 당한 뒤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2024-01-28 08: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2024-01-27 06:00
버스 종점 간이 화장실로 돌진한 벤츠…안에 있던 60대 버스기사 사망

이 사고로 화장실을 이용 중이던 버스기사(60대)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또한 운전자 A(60대)와 동승자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은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리다가 화장실을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1-26 18:27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안전’ 중요성↑…주목받는 스타트업은

세이프웨어의 대표 제품인 스마트 추락보호 에어백은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잘 체결하지 않는 2~5m 높이의 고소작업 환경에서 추락으로 인한 증상,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C3는 착용자의 추락이 자이로 센서로 감지되면 전자식 인플레이터가 0.2초 만에 에어백을 부풀려 추락자의 머리, 목, 척추, 허리, 골반 등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신체...

2024-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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