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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학비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늘려 국공립유치원 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월 28만 원이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교육 결손을 고민하는 초·중등 학생은 누구나 교대·사대생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의 주요...
    2021-12-29 15:08
  •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 '무상급식'...연간 699억 원 투입
    내년 3월부터 서울시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로써 서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세훈 서울시 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대표(구로구청장)와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1-12-08 14:20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연구비 전용·횡령 등 사립학교재단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행정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대안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일부에선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2021-12-03 05:00
  • “지금 파티할 때냐”...미국서 들끓는 바이든의 ‘내로남불’
    “지금 파티할 때냐”...미국서 들끓는 바이든의 ‘내로남불’
    ‘리무진 리버럴’이란 겉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하지만 본인은 부자 동네에 살면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자식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진보 정치인들의 위선과 가식을 꼬집는 부정적인 용어다. 진보주의자들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버니샌더스 후보의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던 데이비드 시로타는 “바이든이 사모펀드를 소유한 억만장자...
    2021-11-26 17:02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해 유치원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규칙이 사립학교 회계업무를 특정한 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해도 입법형성의 한계를...
    2021-11-25 17:05
  •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조희연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전환” 제안
    "유아학교 무상교육 실현에 3조4800억 필요" 그러나 유아학교제가 시행되면 현재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사업체여서 자율성이 높은 지금과 달리 교육부 산하 '학교법인'으로 통합돼 현행 학교 수준의 책무성·공공성·투명성 등을 관리·감독받게 되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의무교육의 전제가 되는 무상교육을...
    2021-11-25 15:18
  •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교육부, 김건희 논문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이달 착수
    사립대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감사 규모와 기간 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겠다고 단정적으로...
    2021-11-01 17:00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웃도는 1인당...
    2021-10-12 10:51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서 원생 B군을 강하게 밀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원생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B군에게 먹게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군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2021-10-08 09:34
  •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법카로 유흥비 6000만 원 결제한 고려대 교수 10명 정직 1개월 징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학교 측은 처음엔 이들 대부분에 견책과 감봉 2개월 등 경징계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2021-09-26 15:19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구체적으로는 대학 학사 운영 구조를 다양화하고 사립대학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을 확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 처분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과정 별도 개설 허용...
    2021-09-23 14:22
  •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공교육비 정부 지원 OECD 평균 미달…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재탈환
    학교급별로는 초중고교 단계의 GDP 대비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았다. 이 중 민간 재원은 0.4%로 OECD 평균(0.3%)보다 높았다. 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전년 대비 1.5...
    2021-09-16 18:00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1·2심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2심은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학교의 장을...
    2021-09-14 12:00
  •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앞서 7월엔 중국 교육당국이 사립학교를 공립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2만 명 학생을 보유한 허난성의 한 사립고가 “모든 것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당국의 칭찬을 듣기도 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요구하는 기부는 자발적 행위에 기반을 두지만, 당국이 “고수입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불법 수익은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울며 겨자 먹기’가 될...
    2021-09-13 06: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사립학교법을 비판하면서는 영화 의 명대사 "너나 잘하세요"를 인용했다. 그는 "친정권 사람들 발 빝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하그이 팔을 비트냐"며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2021-09-09 13:37
  •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 신설
    이 중 사립학교가 18개교(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은 3개교(9.4%), 공립은 11개교(34.4%) 수준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1만2806명 중 4430명(34.6%)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6330명(49.4%),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이 2046명(16%)이다. 공립 특수학교 9곳이 신설되면...
    2021-09-07 14:09
  •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눈 빼고 다 가려라"…본색 드러내는 탈레반, 여대생에 니캅 착용 명령
    이 같은 법령은 탈레반의 아프간 첫 통치가 끝난 2001년 이후 급증한 사립 대학들에 적용된다. 수업은 남녀 학생을 구분해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대학교의 강의실에서는 최소한 커튼을 쳐 남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또 여학생들은 여성 교원에게서만 수업을 받아야 하고, 여성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단에 섰던 경력이 있는 노인 남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2021-09-06 14:43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여야 합의한 수술실CCTVㆍ법사위 약화ㆍ종부세 완화 등 의결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도 처리…13.9% 인상 및 국방비 인상률 연동민주당 단독 올린 구글갑질방지ㆍ탄소중립ㆍ사립학교법 등도 처리21대 국회 출범 1년4개월만에 야당 몫 국회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1-08-31 19:34
  •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이 맡는다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맡게 된다. 3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부정채용 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2021-08-31 17:40
  • [속보]사립학교 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국회 통과
    31일 국회는 사립학교 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2021-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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