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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3 담임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전 대전의 한 사립고교에서 고3 담임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쳤다. 지각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A씨는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2023-10-12 00:55
  •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초중고 교사,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청구 30%↑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보상 건수는 2021년 1080건에서 2022년 1264건으로 1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각 1192건, 1003건이었던 청구...
    2023-10-09 10:48
  • [글로벌 시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율전쟁’
    [글로벌 시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환율전쟁’
    낯선 환경을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수업료에 점심값, 교과서 구입비, 유니폼, 학용품까지 ‘돈’ 아닌 게 없다. 참고로 포르투갈 국공립학교는 무상교육이고 정부에서 교과서 구입용 바우처가 나온다. 나 같은 이민자들은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2023-10-06 05:00
  •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내년 서울 공립교사 총 787명 선발...중등교과, 올해보다 83명↑ ‘694명’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 81개(123개교)로부터 제1차 시험을 위탁받아 25개 과목 총 310명을 선발한다. 중등교사 282명, 특수(중등) 16명, 보건 6명, 사서 4명, 전문상담 2명이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선발하지 않는 일본어와 건설 등 2개 과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시행한다.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법인별로 3~5배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2023-10-04 11:25
  • 추석 연휴 주차 어쩌지?…서울 243개 학교 운동장 개방
    추석 연휴 주차 어쩌지?…서울 243개 학교 운동장 개방
    서울시교육청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에 관내 공·사립 학교 총 243개교에서 주차시설 개방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관악에서 가장 많은 47개교를 개방하며, 성북·강북 38개교, 노원·도봉 31개교, 강남·서초 30개교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
    2023-09-25 12: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해...
    2023-09-20 16: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공립 유·초·특수교사 158명 선발
    서울시교육청, 내년 공립 유·초·특수교사 158명 선발
    사립학교 교사는 총 22명을 위탁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110명, 특수학교(유치원) 2명, 특수학교(초등) 46명, 총 158명의 교사를 선발한다. 지난달 9일 공고한 사전...
    2023-09-13 10:00
  •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된다. 이에 대부분의 이사회가 교원 인사 등 징계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대학...
    2023-09-11 12:00
  •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82년 역사’ 서울 백병원, 진료 종료
    이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6월 20일 이사회 폐원 의결은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했다”며 “병원 폐원 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받지 못했다. 또 의료요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대학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사회 폐원 의결은 무효이며 그 효력이...
    2023-08-31 13:05
  •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 구매비, 실험실습비 등이 포함된다. 국공립대(2280만7000원)는 전년보다 2058만6000원(10.0%) 늘어나고, 사립대(1713만5000원)는 전년 대비 123만6000원(7.8%) 증가했다. 4년제 대학이 작년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4조78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2023-08-31 06:00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에 미충원 보전금 총 117억 지급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총 27개교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보전금 총 규모는 117억 원이며, 각 학교의 충원률에 따라 보정금이 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3-08-29 12: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1~8구간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단가도 30만~50만 원 인상된다. 이러면 1구간에 속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올해 520만 원에서 내년 570만 원으로, 8구간의 경우 350만...
    2023-08-29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 OECD 국가 평균인 33.5%보다 낮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속담 / 제 발등의 불이 제일 뜨겁다 자기가 직접 겪는 고통이나 불행이 가장...
    2023-08-29 09:39
  •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대도시, 사립학교 교원 포함"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28 16:59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교육부 주도 대학평가 권한, 총장협의체 ‘대교협’에 넘겨지난 6월, 대학들 “평가지표 개선·완화” 대교협에 요구 앞으로 교육부 대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기관인증평가를 진행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등을 기준으로 삼던 평가방향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립대학의 회계 건전성을 살피던 ‘법인지표’ 관련 역시 완화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2023-08-27 09:30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는 1953년 246개로 늘었다. 해방 직후 경성제대 1개와 25개의 전문대학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50년대 후반이 되어서는 135개에 달했다. 의무교육의 도입으로 전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수준 높은 인적자본의 획기적 축적이 이뤄졌고 이들은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역군이 됐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여성은...
    2023-08-24 05:00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2023-08-20 15:55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2023-08-18 13:45
  •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아워홈이 베트남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학교 단체급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워홈 베트남법인(베트남아워홈유한책임회사)은 현지 교육기업 FPT교육과 ‘학생식당 식음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FPT교육은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다.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을 시작...
    2023-08-07 09:01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2023-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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