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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2023-07-31 15:10
  • [분양특집] 동대문구 ‘교통·편의·교욱’ 삼박자 갖춘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특집] 동대문구 ‘교통·편의·교욱’ 삼박자 갖춘 ‘래미안 라그란데’
    이문초와 석관중·고, 경희중·고(사립) 등이 단지와 가깝다. 한국외대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교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경희의료원과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다.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 상권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이 단지에...
    2023-07-27 06:00
  •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신간] 미영일 교육제도는 어떨까 ‘학교 제도’
    신간 ‘학교 제도’는 세 나라의 교육제도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사립학교 등의 영역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핵심을 이루는 정책을 정리한 교육 전문서다. 초중등교육 교원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고등교육 품질은 어떻게 보증하는지, 국가 간 사립학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상세히 다뤘다. 출판사는 “글로벌 인재 경쟁력이 가속화하는 전환기에 우리나라...
    2023-07-18 11:29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이후 학교 법인 이사장은 2021년 7월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 등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 B 교수에게 1심 판결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B 교수가...
    2023-07-10 07: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알아둘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분할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와 동일한 비율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하면 그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8대 2의 비율로 정할 수도 있고...
    2023-07-08 10: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2023-07-04 14:00
  •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韓, 하교 뒤 곧바로 Hagwon”…CNN, 수능 ‘킬러 문항’ 조명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쯤이면 많은 부모가 이미 사립 엘리트 유치원을 찾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자녀가 18살이 돼 수능을 치르기까지 부모와 수험생 모두 ‘고되고 값비싼 여정’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을 영어로 번역하는 대신 고유명사 ‘Hagwon’으로 표기하면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2023-07-03 09:47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 13일부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재산처분 사유를 확대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여건 악화에 대응한 조치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2023-06-30 10:00
  •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서울 사립초 ‘경쟁 과열’…3곳까지만 지원 가능해진다
    일부 학부모들은 경쟁 과열과 전형료 부담, 원거리 사립학교 통학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되 최대 3지망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립초교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2023-06-26 14:17
  •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우선 시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한다.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2023-06-20 10:53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양호 준정부기관 5곳 줄어…보통 이하는 증가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보통 등급을...
    2023-06-16 11:00
  • ‘강남 460개vs성북 3개’…일할 곳도, 배울 곳도 강남에 몰렸다[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①]
    ‘강남 460개vs성북 3개’…일할 곳도, 배울 곳도 강남에 몰렸다[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①]
    사립 자율형고등학교는 성북구에 단 한 곳도 없었지만, 강남구에는 3개나 있었다. 기업뿐 아니라 은행, 학교, 병원, 지하철 등 생활 필수시설의 격차도 상당했다. 주거환경의 격차는 곧장 집값 격차로 이어지고 있었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값 상위 자치구와 하위 자치구 간 주거환경을 비교한 결과 교통뿐 아니라 직장, 교육, 의료 등 모든...
    2023-06-12 18:00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 유형을 '용도 폐지되는 교지(땅), 교사(건물), 체육장'에서 '용도 폐지되는 모든 교육용 재산'으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2023-06-05 16:47
  • 서울시교육청, IB탐색학교 8일까지 공모…“목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서울시교육청, IB탐색학교 8일까지 공모…“목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등학교 국·공립 10개교와 중학교 국·공·사립 10개교 내외를 더해 총 20개교의 IB탐색학교를 공모 중이다. 공모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다. IB탐색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올해 연말까지 6개월여 간 IB과정을 시범적으로 교육 과정에 적용해보며 수업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IB란...
    2023-06-05 15:05
  • “혁명이냐 훼손이냐”...챗GPT가 가져올 교육의 미래는?
    “혁명이냐 훼손이냐”...챗GPT가 가져올 교육의 미래는?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로 알려진 스위스 사립학교 로젠베르크연구소의 아니타 가데만 이사는 “AI가 있든 없든 학생들은 기술을 사용해 학습하고 있다”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스카르 비라 케임브리지대 교육 부총장은 “학생들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의...
    2023-05-28 16:00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이어 “행정감사 체계와 관련 피감기관 특성에 따른 적정한 행정감사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감사 가운데 교육부 자체감사 유형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컬설팅 감사 등이 있다. 교육부 자체감사 대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대학,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등이 있다.
    2023-05-24 10:35
  • '글로컬대학' 뛰어든 배재대·목원대 “법인 통합도 검토”
    '글로컬대학' 뛰어든 배재대·목원대 “법인 통합도 검토”
    그간 사립대 중에서는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간 통합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인이 다른 학교가 통합을 얘기한 건 처음이다. 23일 배재대와 목원대 등에 따르면 두 대학은 전날 글로컬대학 공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연합대학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향후 두 대학의 서로 다른 법인의 통합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대학은 법인은 각각 학교법인 배재학당, 학교법인...
    2023-05-23 13:45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대면 교육 활동 늘어난 학교 14일 본지와 만난 서울 사립고등학교 2년차 체육교사 김현리(가명) 씨는 “실내외 마스크 해제 이후로 현장학습도 많이 가고, 체육대회도 활발하게 진행한다”며 “이번 스승의 날에도 학생회장이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교사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2023-05-14 09:0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사립학교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관리와 퇴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나아가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해 대학의 사회적 공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2023-05-10 14:00
  •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1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2년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국공립·사립·일반대·교육대·산업대 193교 중 53교(27.5%)가 정보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학 4곳 중 1곳 이상이 취약한 보안 상태에 있는 셈이다. 대학은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이...
    2023-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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