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세요”라며 사망한 엄마에 대한 슬픔을 공감하는 댓글이 줄 잇는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게 정부의 육아 지원금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지급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 등을 도입하려는...
특히 당정청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유치원 비리와 관렪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이 쟁점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교체설이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관심이...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교육위원회 박용진·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은...
최근 비리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실명이 공개된 은성유치원은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폐원을 위한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폐원 준비에 들어갔다.
표면상의 폐원 신청 이유는 '설립자 등의 건강상태 악화'다. 실제로 설립자와 원장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립자와 원장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들을 방해했다"면서 "우리나라 영유아 및 학부모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추가 행보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특히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제3자에게 사실상 전권을 맡기는 사립유치원 형태에 비해 비리의 여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운영 관련해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다. 김 지회장은 새벽부터 일하는 고충을 알아 달라며 헤드랜턴을 착용해 눈길을 사기도 했다.
그는 "새벽부터 랜턴을 켜가며 일한다"며 "아이들 30명을 돌보며...
에듀파인은 국가회계시스템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사립유치원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천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3.6%로 1만24명이다. 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규모를 확대하고 신설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 3∼5학급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그는 또 이날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국감이 보통 야당의 장(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장이 아니라 여당의 장이었다"며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잘 밝힌 것은 박용진 의원이 한 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위원이 잘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박 원내 대변인은 "준비된 국정감사 스타는 오히려 사립 유치원 비리와 운영 백태를 고발한 우리 당 박용진 의원"이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정부 여당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비리 사립 유치원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헀다.
그는 "내일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타올랐던 촛불 집회가 2주년을 맞는 날...
이에 유 장관은 “우선 5000억원이 예산으로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본다. 비상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도 당정협의에서 해당 이야기를 했다. 관련부처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의 없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500학급 정도는...
박 의원의 비리 폭로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 의원은 “국민 상식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세금이 쓰였으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상식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 유치원 원장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교육 당국의 느슨한 감사 태도가 일을 키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의 대책 발표에 대해 25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한발 한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이라며 "늦게나마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이...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공개한 가운데, 이들 유치원의 명단이 팝업창을 통해 안내돼 네티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은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공·사립 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25일 전국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 및 비리유치원 실명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며 이중 총 76개 유치원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실명 명단에 공개된 비리유치원 중에는 원장 및 설립자가 부당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 송파유정유치원은 지난 2014년 2월 유치원...
전국 시·도 교육청이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공·사립 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한 비리사립유치원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다만 유치원 이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