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개교부터 유아 돌본다" 국무회의 의결…공교육 40% '박차'

(연합뉴스)

유치원 비리의 대안으로 유아 공교육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 부처 간담회가 열렸다. 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발점이 된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립유치원이 2022년까지 전체의 40%까지 증가한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을 보유한 기존 초등학교는 물론 새로 문을 여는 초등학교 전체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유치원 비리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형 공동육아 시스템도 갖춰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기 때문. 이는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사실상 전권을 맡기는 사립유치원 형태에 비해 비리의 여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기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