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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이후 다른 치킨 전문점을 찾는다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주행 시 적용되는 거리당 요금과...

2024-04-17 16:27
뮤지컬 분장실서 나온 불법촬영 카메라…“용의자는 현직 아이돌 매니저”

김환희에 대해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당분간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출연 공연의 퇴근길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뮤지컬 제작사 엔피앤컴퍼니는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당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4-17 09:32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총 7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A 씨의 신용카드로 1억여 원을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2024-04-16 13:5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딸이 살아있는 동안 의무적으로 접종시켰어야 할 18회의 예방접종도 단 3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체은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 서 씨의 전 남편 최모 씨에 대해서도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2024-04-16 11:09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2024-04-15 14:45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2024-04-15 12: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돈 봉투 사건의 혐의자인 11명을 당선시킨 것도 4·10 총선이었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또 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당이 가볍게 의회의 과반을 휩쓴 반면에 흙수저 출신 전문가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전멸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이야말로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2024-04-15 05:00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야당 단독으로도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채상병 특검법이...

2024-04-14 16:15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2024-04-13 19:11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1년에도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코미디언 박모(30)씨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3 17:43
日 기시다 지지율 또 최저…비자금 스캔들 탓 16.6%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아베파, 니카이파 간부를 처분했지만 내각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공영방송 NHK가 이달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인 23%에 머물렀다.

2024-04-13 16:33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주장의 진위나 당부를 살피며 심리를 해 나갑니다. 서면만 찬찬히 읽어봐도 청구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2024-04-13 10:00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024-04-12 19:47
"먹으면 기분 좋아져" 대학 동기 건넨 젤리…'마약 양성' 경찰 체포

함께 도착한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A씨 등 2명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2명 역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젤리를 확보한 경위와 나머지 일행이 젤리의 성분을 알고 먹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2 19:23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2024-04-12 15:40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3지대의 정치인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줬다”며 “인물 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다란 희망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이 성원을 더욱더 키우겠다.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2024-04-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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