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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조국 "검찰,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개정한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 조사 금지,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 공개소환 폐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2019-10-08 15:10
  •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중에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과장급이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0-03 16:23
  •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ㆍ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10-01 15:12
  • [W_인터뷰] 째깍악어 김희정 대표 "엄마는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W_인터뷰] 째깍악어 김희정 대표 "엄마는 큰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주 2~3회는 무조건 아침에 경찰서를 들러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 후 출근해야 한다는 게 이곳의 규칙이다. 이는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기도 하다. 직원들도 꺾이지 않는 대표의 소신에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이쯤 되니 경호업체인가, 경찰서와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인가 궁금해진다. 1년간 1000명이 넘는 이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를 해오다...
    2019-05-16 06:00
  •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 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및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 시행 2년 후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해 보완방안을...
    2019-05-02 17:16
  • 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및 예규에는 이러한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A 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9-02-18 13:16
  • 한국지엠 노조 고소 사건, 불기소 가닥…“수사 불가”
    한국지엠 노조 고소 사건, 불기소 가닥…“수사 불가”
    인천지검의 이번 각하 결정은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고발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돼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각하 여부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13 09:00
  •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유 심판관리관은 업무 정지 지시자가 1차적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상임위원들이었으며 최종 지시자는 김상조 위원장이었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유 심판관리관의 발언은 공정위의 내부개혁을 방해하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 심판관리관의 이 같은 폭로에 대해 "그가 사건 처리 및 규칙 개선을...
    2018-10-15 14:56
  • 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처분결과 우편통지...사생활 침해"
    하지만 A씨 피의사건의 경우는 인지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처분결과를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등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경우 처분결과 통지서의 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2018-07-31 13:13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영상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당공동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17일(목) △지철호 공정위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8일(금) △지철호 공정위부위원장 09:00 홍보...
    2018-05-13 13:31
  • 미국 유튜브 본사서 총격 사건…“최소 4명 부상, 용의자 사망”
    미국 유튜브 본사서 총격 사건…“최소 4명 부상, 용의자 사망”
    액티브 슈터란 밀집된 구역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개인 범죄자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범행 대상을 고르는 규칙이나 방법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사건 발생 이후 유튜브 관계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며 상황을 전했다. 바딤 라브루시크 유튜브 상품매니저는 트위터에 자신과 동료들이 사무실 안에서...
    2018-04-04 07:55
  •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게 되며,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예비비 확보, 규칙 제정, 직원 채용 등 사무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8-03-29 15:22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18-03-22 16:06
  • 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이번 8차 권고안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위 측은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2018-03-05 14:31
  • 변호사도 ‘평창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작’...중재 변호사단 꾸린 윤병철 변호사
    변호사도 ‘평창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작’...중재 변호사단 꾸린 윤병철 변호사
    윤 변호사는 “스포츠 경기 규칙을 미리 숙지하는 건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스포츠 규칙을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태영 선수 사건의 중재 대리를 맡았는데 당시 심리를 도왔던 윤 변호사는 “양태영 선수 사건 때도 도마 종목에서 특정 동작이 어디에 해당하고 몇 점을 받는지, 경기 방식이나 동작 효과를 공부해서 변론을...
    2018-01-25 10:00
  •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훈령에는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2017-12-28 12:00
  • ‘메이드 인 재팬’은 왜 추락했나
    그럼에도 반면교사는커녕 일본 기업의 부정 사건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이러한 일본 기업 부정의 근본적 원인을 최신 컴플라이언스 표준 준수의 실패에서 찾았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표준 준수 실패의 원인은 일본 특유의 대기업 문화인 ‘게이레쓰(系列ㆍ계열)’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국제 컴플라이언스 규칙은 더욱...
    2017-10-17 08:29
  •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신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2017-07-21 10:25
  •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단독] 패션그룹 형지, 136개 거래업체 어음 수수료 미지급 횡포 적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 패션그룹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6월과 7월 각각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형지I&C는 대한민국 원산지를 ‘MADE IN ITALY’, ‘MADE IN JAPAN’ 라벨로 부착하다 덜미를...
    2017-07-12 18:27
  • '대통령 버티기'에 한 발 물러선 검찰, 18일 조사 제시…'참고인 중지'도 검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참고인 중지'는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결정이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못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박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혐의만으로 우선 기소를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인데, 특별검사 임명을 앞둔 상황에서는...
    2016-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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