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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10일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건도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
    2020-07-13 16:59
  • 연이은 민주당 인사 '미투'…안희정 구속·오거돈 사퇴에 박원순까지
    연이은 민주당 인사 '미투'…안희정 구속·오거돈 사퇴에 박원순까지
    사망 현장에선 박원순 시장의 가방과 명함, 필기도구 등이 나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숨지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2020-07-10 09:39
  • 박원순 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 전망
    박원순 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 전망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서울지방경찰청 주재 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 30분께부터...
    2020-07-10 02:08
  •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 소환을 위한 합리적 노력 차원에서 증인과 접촉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0-06-19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P우수기업 사례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CP운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 ◇국토교통부 25일(월) △국민과 함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안전국민참여단 모집(석간) △국토지리정보원, GIS로...
    2020-05-24 09:56
  •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대법 “법무사 사무원 징계 처분…민사 아닌 항고소송 대상”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한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사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가 종사정지 처분에 불응해 계속 근무하자 지방법무사회는 더는 B 사무소에서 일할 수 없도록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채용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채용승인취소의 근거 규정인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은...
    2020-04-24 12:00
  • 총선 당선자 처음 법정 선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활동" 무죄 주장
    총선 당선자 처음 법정 선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활동" 무죄 주장
    변호인은 "검찰총장이 지위 관계를 위반해 공소를 제기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더라도 검찰 사무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20-04-21 13:46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고 통지했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9일 구성된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2020-03-06 16:31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2020-03-04 14:06
  •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기소 적법”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규칙에 따라 수사사건의 '피의자...
    2020-01-23 20:14
  • 추미애, 검사 오찬자리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추미애, 검사 오찬자리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2일 임기를 시작한지 6일 만인 8일 고위 간부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주 설 명절 이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2020-01-16 15:58
  •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ㆍ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상담실 설치 등을...
    2019-12-31 15:29
  •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ㆍ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ㆍ변호인ㆍ고소인(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2019-11-21 12:00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2019-11-14 11:00
  •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ㆍ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연내 완수"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중요사건의 수사ㆍ공판 단계별 보고 등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대된 법무부의 직접 감찰권과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연말까지...
    2019-11-11 14:25
  •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2019-10-21 16:11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정경유착 등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 후에 공무원 직무 범죄, 중요기업범죄 준하는 사건을...
    2019-10-14 13:33
  •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종합] ‘뜻 맞춘 조국-윤석열’ 검찰개혁 급물살 “특수부 폐지, 감찰 강화"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조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 등...
    2019-10-14 13:22
  •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검찰 특수부' 45년 만에 사라진다…조국, 직접수사 축소안 발표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는 무관하게 계속 진행된다.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ㆍ수사 장기화 금지...
    2019-10-14 11:00
  •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제정된다. 특히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19-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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