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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6월 운영 예정인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총 26만...

2024-01-24 14: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기준 출생아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각각 58.2%, 34.5%에 머물렀다.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2024-01-23 15:20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고용률이 올랐어도 그 배경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댓값은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통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해석 오류·왜곡 소지가 없는 완전한 가치 중립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통계를 공표할 때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려고...

2024-01-17 14:45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한시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제에 없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간기관...

2024-01-16 14:00
[논현로] 5대 격동의 트렌드 대처해야

국내적으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플랫폼 및 긱 노동 등 불안정 노동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이 위협받고 있다. 의존할 것은 개인의 능력뿐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안정망과 복지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넷째, 권력과 정치...

2024-01-15 05:00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강경준은 해당 업체에서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비정규직으로 6개월 남짓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강경준에게도 퇴직 통보한 상태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해 남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2024-01-12 18:56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하는 기간제법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2024-01-09 11:00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그 충격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 집중됐다. 2020년 저금리에 기인한 투자 광풍은 일부 투자자를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 변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도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과 무관하게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경제력뿐 아니다. 한국 사회에선 거주지역, 주택 유형과 점유형태, 학군...

2024-01-08 06: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지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총 지급...

2024-01-04 12:40
여성 취업자 1216만명…정규직 월 320만원, 남성보다 120만원↓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320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4만5000원)의 약 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463만3000원)보다는 120만 원 가량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1만9594원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2만7466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만4588원)보다는 약 1.3배...

2023-12-27 06:00
경과원,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노동자 복지증진 공로 인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과원은 2020년 7개 공공건물에 소속된 간접고용노동자 239명과 기간제 근로자 84명 등 총 323명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했다. 이어 2021년에는 시설운영직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을 신규 구축...

2023-12-26 10:01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원이다. 이들 간...

2023-12-25 09:04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이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특히...

2023-12-21 16:46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20대 30대 젊음의 열정과 열기로 분기탱천해야 할 시기에, 민족을 향한 충정보다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더 신경 쓰고, 반중(反中) 반북(反北)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한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오히려 공정성 침해로 보기도 하는 이들을 보면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는 이기적 존재’로 보이지 않겠는가. 한데 세대 개념의 묘미는 누구든 신세대에서 기성세대로...

2023-12-21 05:00
작년 소셜벤처 2448개…68%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소셜벤처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했고 이 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 비정규직 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나 정규직 채용(89.5%)이 활발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69.0%로 평균 1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이 평균 8.0명, ‘장애인’은...

2023-12-20 12:00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이어 “결혼에 대한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축복의 지위를 입증하지 않고도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커플과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언이 맥락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즉, 축복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지 동성 간 ‘혼인성사’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교회...

2023-12-19 16:13
‘동상이몽2’ 안세하·전은지 합류...도시락집 운영하는 겨울왕국 부부

내 일이 비정규직이라 다른 일을 해서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했다”며 “애들 학원비, 식비 등은 아내가 맡아서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뛰고 있다”고 창업 비화를 설명했다. 이어 안세하는 연기 일정이 없는 날에는 전은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안세하와...

2023-12-12 09:37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2023-12-07 12:19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교사 노조 이외에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총 11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학비노조는 용산구에 3억2000만 원의 세금지원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김 의장은 “전교조 이외에 다른 노조들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내 유휴 공간으로 이전해 세금을 아끼는 일에 협력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도 ‘노조 지원 조례’를...

2023-12-06 11:34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2023-1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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