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을 주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전국 1만5000개 학교 6만~7만 명 조합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 국회 등이 화답하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2023년 신학기 파업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를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파업대비 상황반’을 운영,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부교육감 직무대리) 주재로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2만명에...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강사 "물류 끊기면 공장 불 꺼"화물연대 여름 파업땐 1조 손실
학교비정규직ㆍ공공운수도 파업서울지하철ㆍ코레일 잇따라 참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도 잇따라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동투(겨울 투쟁)’로 인한 산업계 안팎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철도노조 및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 등에 대해선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유족과 피해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25일 민주노총의 파업에 참여하는 가운데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당국은 식단 조정과 단축수업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부와 17개...
Q: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비정규직)입니다.
Q: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오늘날 다양한 노동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으로 교섭 없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선 세아제강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101개사 중 노사문화대상에 신청한 2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진행해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2개사, 장관상 6개사 등...
죽기 전까지 현역처럼 일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비, 청소 등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 그마저도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 근로자가 ‘고다자’, ‘임계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다양한 이유로...
비정규직 재취업률 (23.8%)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결국 고령 취업자의 경우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고다자) ‘임시 계약직 노인장’(임계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역 노인의 빈곤’이라는 아이러니를 해결하려면 임금이 줄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임 씨처럼 과거에는 ‘잘나가던’ 산업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그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저축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아서다.
생계를 위해 황혼까지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경연,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ㆍ출산율 비교 분석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의 1.65배↑출산율은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출산율 제고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정규직·대기업 종사자가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와 비교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지난달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만 28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가 7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도 많이 증가한 것이다.
30일 이투데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시적 근로자와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하락했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멤버 슈가도 2020년 5월 공개한 솔로 믹스테이프(비정규 음반) ‘어떻게 생각해’ 가사를 통해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싸그리 다 X치길’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들의 군 복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상당한 부담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멤버들이 먼저 병역...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안전 확보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보고서는 "일본 고령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외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일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와 후생연금(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조기퇴직 후 임시직 비정규직 전환과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