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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9.29~10.2)

10)｣ 후속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투자활성화 대책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추진 -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 보호한도 설정 등)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17차 금융위원회(14:00, 금융위 대회의실) △비은행권의...

2014-09-28 16:07
9 ·1대책 발표 2주...주택·금융시장 명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인 것에 비해 증가폭이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업권이나 지역에 따라 50~85%로 달랐던 LTV와 50~60%로 차등화됐던 DTI가 지난달 1일부터 업권 등에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2014-09-15 11:16
주택담보대출 3배 증가…부동산 정책에 따른 3가지 역효과 우려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가계소득 증가 원동력 부족, 비은행권의 실질소득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한 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2014-09-11 11:19
LTV·DTI 완화 한 달 주택담보대출 3배로 증가

대출 수요는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천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반면에 4조7천억원 중...

2014-09-11 06:50
[단독]금융당국의 이상한 가계부채 동향 분석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종합평가했다. 정부가 정책...

2014-09-02 09:18
금융당국 "부동산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위험신호 없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돼 비은행 주담대 신규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가 없고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2014-08-26 11:17
문답으로 보는 외환 규제개선 방안..개인, 신고 없이 2000달러 이내 해외송금

외환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중 증권사의 외화대출 허용,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허용 등 은행ㆍ비은행권 간 외국환 업무 조정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나. 원화 국제화는 제도적 기반과 원화에 대한...

2014-07-31 16:28
[이슈따라잡기]은행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덩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비은행권, 기타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나 금융권에서 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DTI의 경우 은행, 보험, 비은행권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

2014-07-28 16:24
“LTV·DTI 완화, 금리인하와 맞물리면 가계부채 폭증”

송인호 연구위원은 “은행권에 낮은 LTV 비율이 적용되면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LTV 규제를 차등화한 것도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당시 도입된 만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당분간 현재의 LTV·DTI 규제를 유지하되 장기 원리금 분할...

2014-07-23 10:30
［멈춰버린 기적］소득 줄고 부채 늘어…위기의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 악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5169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7-23 10:09
LG경제연구원 "LTV 완화 가계부채 질 개선"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졌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39.9%에서 올해 1분기 말 50.3%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했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의...

2014-07-20 14:04
최경환, 경제성장률 하향 시사…”일본식 불황 우려”

그는 “LTV와 DTI를 업권별로 차등하다보니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리스크와 이자부담도 훨씬 올랐다”며 “이런 부분을 상대적 여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결코 집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증세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세수확보 방안에...

2014-07-08 17:46
최경환 “LTV·DTI 완화는 실수요대책…투기조장 아냐”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된지 10여년이 됐다"며 "예를들면 은행권하고 비은행권 15% 디 차이 난다. 이런 부분 합리적인 것인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등 여러 합리적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LTV와 DTI를 업권별로 차등하다보니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2014-07-08 11:22
영세 자영업자 부채 심각… 다중채무가구의 20%, 상환 불가능 상태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가 많고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인 자영업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원으로 2012년(996만원)보다 20.2% 증가했다. 이중 원금상환액은 826만원, 이자지급액은 371만원이다. 같은 기간 고용주(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

2014-05-26 09:43
은행 대출서 가계 비중 13년 만에 최저된 까닭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자 가계가 대출심사 문턱이 더 낮은 2금융권 가계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금기관의 대출금 총액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4.5%에서 6년 연속 증가해 작년에는 57.2%를 기록했다. 은행권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자 가계빚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4-05-25 10:13
중국내 한국 기업 “中 경기 둔화로 1~2년 내 악영향 예상”

그림자금융은 신탁회사 등 비은행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활동과 사채 등 제도권 밖에서 창출되는 민간대출 및 은행의 부외활동을 말한다. 응답기업의 48.9%는 그림자금융이 중국 경제에 주로 타격을 미칠 것으로 봤고, 35.9%는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기업은 15.2...

2014-04-24 14:38
[마켓무버] 데이비드 전 KDB자산운용 공동대표

현재 은행과 비은행권의 총 대출잔액 규모는 19조 달러 규모로 미국의 GDP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전 대표는“그림자금융(제 2금융권) 대출 규모가 한국 국내총생산(GDP)보다 큰데다,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며“수출보다는 중국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때 외국인...

2014-04-10 10:03
다중채무자 1인당 빚 1억원 육박

7%, 중신용자는 37.4%를 차지했다. 한은이 표본조사인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RS)이 40% 이상인 가구는 작년 3월 현재 전체 가구의 11.1%인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3월에는 8.7%다. 또 가계대출 가운데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작년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14-03-23 10:43
생계형 대출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올 1월 현재 전체 가계대출(은행+비은행)에서 생계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고 특히 비은행권은 은행권(31.4%)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56.5%가 생계형 대출이다. 이 같은 생계형 대출 증가는 가계빚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비은행권은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2014-03-17 10:11
中경제 둔화 우려… 국내증시 투자심리 위축

그림자 금융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의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현재 규모가 약 30조 위안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신탁과 회사채의 불패 신화(지난해까지 부도 건수 전무)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2014-03-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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