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의 이상한 가계부채 동향 분석

지난달 부동산 금융대출 제도 완화가 시행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계부채 동향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빚 우려의 목소리를 일축시키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동향을 집계해 발표했다는 의혹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자료를 통해 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단위 수협 및 신협은 1~14일 증감분),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총액이 올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2조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2조9000억원 늘고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은 5000억원 줄었다고 집계했다.

금융위는 올 1~7월 월평균 가계대출 증감액이 2조7000억원으로 8월의 증가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달 1일 가계대출 합리화 조치 이후 가계총량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수요를 은행권이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종합평가했다.

정부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최소 단위가 통상 최소 한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여일 밖에 안 된 상황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대출 완화책 시행 이후 관련 문의가 많아 정보 제공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8월의 가계부채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내달 11일 은행 가계대출 속보치를 발표할 때까지 최소 한달여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한 기간보다 6일을 연장해 집계한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진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국내 주요 은행 7곳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은 각각 3조8000억원,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은행 7곳의 올해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6000억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2배가 넘어 두드러졌다. 즉 정부의 발표와 조사대상이 같지 않지만 최소한 정부 당국이 가계동향 수치를 발표한 이후에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최대 걸림돌인 가계부채 우려 목소리를 진화하기 위해 서둘러 자료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대출 규제를 완화를 시행했으며 지난 1일에도 재건축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를 띄우기 위한 방안으로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펼치는 가운데 가계부채 우려를 걸림돌로 판단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