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LTV·DTI 완화는 실수요대책…투기조장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향에 대해 “집값투기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된지 10여년이 됐다"며 "예를들면 은행권하고 비은행권 15% 디 차이 난다. 이런 부분 합리적인 것인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등 여러 합리적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LTV와 DTI를 업권별로 차등하다보니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리스크와 이자부담도 훨씬 올랐다”며 “이런 부분을 상대적 여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결코 집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출규제 완화가 1분기 기준 202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최 후보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