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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이현주 법적대응, “남친이랑 놀러 다녀” 전 DSP 직원의 폭로?…“고소 진행 중”
    또한 A씨는 “사에서 너의 비위를 다 맞춰주니 너는 극단적 선택이 너의 무기인 듯 굴었다”, “리더 소민이가 연습 좀 하자고 하면 너는 물병을 집어 던졌다” 등의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삭제됐지만 A씨는 자신이 삭제한 것이 아닌 신고로 인한 삭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주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못 가린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2021-04-27 18:08
  •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감찰 대상은 공직자들의 직권을 남용한 각종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
    2021-04-22 16:34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2021-04-01 10:27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코레일유통은 “A 씨가 회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유출했고 이로 인한 회사의 업무 침해 정도가 크다”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레일유통의 해고 결정이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정을 제공했고 금품 수수 등 사익을...
    2021-03-28 19:00
  • 국민연금 "음주운전·마약·공금횡령 등 비위, 한 번 위반 시 퇴출"
    국민연금 "음주운전·마약·공금횡령 등 비위, 한 번 위반 시 퇴출"
    보수 규정도 1월부터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를 발령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2021-03-24 16:13
  •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사실상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영평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대 일탈 행위 발생 시 관련된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LH는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2019년엔 경영윤리 항목에서 D등급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비중이 작아 최종 결과에 큰...
    2021-03-22 17:28
  • 與, 박원순 피해자에 결국 공식사과…“일상 복귀토록 책임 다할 것”
    與, 박원순 피해자에 결국 공식사과…“일상 복귀토록 책임 다할 것”
    양향자·박성민 등 여성 최고위원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사과를 표했지만, 수장 격인 김 직무대행과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른다”고만 답해 비판을 받았다. 김 직무대행은 “당이 부족했다.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2021-03-18 10:30
  •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정의당 전남도당, 여성당원 스토킹 간부 제명·국민 조롱 LH 직원 수사 착수 外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2021-03-16 11:00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이어 오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 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조롱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부조리에 대해 윤 원장이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2021-03-15 14:14
  •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아울러 부사장 등 경영진과 수차례 서신과 담화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LH 측은 "임직원들이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2021-03-14 20:25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1 20:05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2021-03-09 16:49
  •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라며 “LH는 매년 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7 11:12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이전부터 LH 직원들의 비위는 너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한 상황이다.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의 경징계로 끝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발 사례가 그치기 어렵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토지 매입이 집중된 시기에 LH 사장을...
    2021-03-03 15:40
  •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전 투기의 경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와 LH 자체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2021-03-02 17:05
  •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훈련ㆍ대회참가 제한ㆍ체육특기자 박탈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학생선수 대상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되며 신체 폭력의 경우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역시 해고된다. 언어폭력도 고의가 있다면 비위 정도가 약해도 중징계에 처해진다. 폭력과 성폭력 사안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징계 후 같은 사안으로 또 징계에 회부되면 가중 처벌된다....
    2021-02-18 16:23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 삼권분립 위한 것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잘못을 한 법관이 가벼운 징계만 받고 재판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과거에도 비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정정했다. 박주민...
    2021-02-17 14:21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관련해 탄핵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105명 중 찬성 53명...
    2021-02-05 17:10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2021-02-04 15:56
  •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 독립을 침해한’ 비위...
    2021-0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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