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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HUGㆍ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부동산 유관부서도 재산등록 추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전관특혜 관행 근절(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수의계약 제한),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이 주 내용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2021-08-09 15: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사정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1-08-05 15:00
  • 음주운전 공세 클린검증단에…이재명 “없는 사실 공격 없도록” 찬성
    음주운전 공세 클린검증단에…이재명 “없는 사실 공격 없도록” 찬성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이던 2014년에 음주운전 등 5대 비위행위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 승진을 배제시키고 상여금을 박탈하고 부서장 연대책임까지 지웠는데, 대통령이 되면 모든 공직자에 확대할 건가”라며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해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정 전 총리에 “검증을 한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싶나”라며...
    2021-08-04 20:20
  • [사건·사고 24시]"시끄럽다"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제주서 고둥 따던 50대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시끄럽다"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제주서 고둥 따던 50대 숨져 外
    해병대 1사단은 이에 대해 “부대 소통함에 신고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대장 서면경고, 대대 기관경고 조치했고 부대원에게 관련 비위와 조치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1사단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실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인 지휘행위의 재발 방지를...
    2021-08-02 09:39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월 17일 한 전 총리...
    2021-07-14 14:11
  •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2021-07-14 11:00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상급자의 지위에 있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기혼 남성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했다”면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1-07-11 09:00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임의로 용역 기한 연장…고발 이후 피해는 공익제보자가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재직자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소속기관의 비위 행위를 포착, 감사원에 제보했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ERP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A 씨의 소속기관은 수차례의 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도 차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2021-07-06 11:30
  •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국장 낮술 사건 죄송…비위 확인시 엄중조치"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 국장 낮술 사건 죄송…비위 확인시 엄중조치"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감찰결과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1 15:02
  •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2020 경평 종합] 한수원·aT·광해관리공단 등 경평 A 등급…10년간 S등급 없어
    LH 비위행위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엄정 평가 등으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비율 및 기관 수가 전년 대비 증가(13.2→16.0%, 17→21개)했다. 특히 작년에 1개였던 E등급(아주미흡) 기관이 올해는 한국마사회까지 총 3개로 증가했다.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의 영향으로 마사회는 C에서 E로, 한국농어촌공사는 B에서 D로 두...
    2021-06-18 16:17
  • [2020 경평] LH 직원 성과급 전면 보류…수사결과 보고 지급여부 결정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LH는 종합등급 ‘미흡 D’로 평가됐다.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지표별로 보면...
    2021-06-18 15:47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 후 연관 업종 취업 제한 대상을 기존 7명에서 고위직 전체(2급 이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부당 취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1회 부동산...
    2021-06-08 04:00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우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명 중 여야 합의로 1명을 골라 총 3명을 정한다. 이후 대통령은 이들 3명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민주당)과...
    2021-06-04 13:51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2021-06-02 10:01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된다”면서 “내부적으로도 타에 모범이 돼야 하는 총경 계급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회의 깊은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1-05-30 09:35
  •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표현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취업규칙상 민·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1-05-20 16:06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재판부는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김 씨에 대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당시 김 씨는 이미 다른 비위 혐의로 수송대 대장에서 물러나 사실상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05-13 12:00
  •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함바왕' 유상봉, 정관계 인사 무더기 고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냈다.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진정서를 냈다. 유 씨는 이들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뇌물공여...
    2021-05-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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