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방통위의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면서 “방통위가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을 직접 알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두세 차례 과정만 거치면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정보는 더욱...
정부는 우선 오는 6월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의 수집·저장·분석·이용 등 단계별로 비식별화 절차 규정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지난 1월 1일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비식별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빅테이트를 활용해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업권에서 마케팅,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신용정보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금융위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할 경우 동의 목적 이외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기존 5개 협회의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내년 3월까지 ‘종합 신용정보...
비식별화된 정보는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 동의 없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과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개편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다.
신설되는 기관 전체 인력 115명 중 80명은 연합회 직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합회와 합의 없이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연합회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금융위...
'비식별화' 단계를 거친 정보는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지다. 상품 구성 및 마케팅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금융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도 임 위원장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임 위원장은 '무늬만 기술금융'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수장에 오른 직후 금융권 기술금융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양...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비식별화 지침이 마련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비식별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상품개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산업 서비스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화 했다면 고객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활용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식별화된 정보의 경우 동의받은 목적 외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을 통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단 책임연구원은 “보호지상주의로 정책을 펴는 모습은 미국의 금주법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보 형태를 일부 가리는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도출한 패턴, 추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와 상품개발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금융권 신뢰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비식별화(대상의 일반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비식별화를 거치면 금융권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개개인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정보 거래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 박동규 PwC 컨설팅 이사는 “서드파티(고객·서비스 제공자 외 제3자) 데이터 밴더(판매상)들이 사고파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모든 것을...
정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준수가 우선 돼야 하며, 비식별화 조치를 거치는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분석 활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윤창현 연구원장,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수 책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 허재영 삼성카드 부장, 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