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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토록 했다. (’23.5월 기시행)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2023-09-20 16:0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일자리’다. 도심 집중이 큰 사회문제인 일본의 경우 1994년부터 딱 2년간 도쿄의 인구가 초과 전출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이후 지방에 인프라를 대거 구축하자 지방에 돈이 돌며 도쿄보다 좋은...
    2023-09-19 05:00
  • 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증가
    5대은행 가계대출, 보름새 8000억 증가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수준보다 낮은 '역전세'가 급증하면서, 모자란 보증금을 메우려는 집주인의 대출이 올해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 계약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의 비중은 서울, 비수도권, 경기·인천 지역에서 각 48.3%, 50.9%, 56.5%에 이른다.
    2023-09-17 10:05
  • 전국 주택 매매심리 '훈풍' 지속…8개월 연속 올라
    전국 주택 매매심리 '훈풍' 지속…8개월 연속 올라
    비수도권은 지난달 115.0으로 집계돼 전월(112.4) 대비 2.6p 올랐다. 주택 전세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100.5로 전월(95.4) 대비 5.1p 상승했다. 수도권(102.2)은 전월 대비 5.7p 상승해 보합국면을 유지했다. 비수도권(98.3)도 전월 대비 4.2p 올라 보합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토지시장은 소비심리가 소폭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89.1) 대비 1.3p 내린...
    2023-09-15 11:00
  •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한은 "금융불균형, 최근 재차 누증 조짐… 일관된 부동산 정책 필요"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강남3구 → 서울 → 수도권 순으로 상승세가 확대됐고, 비수도권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됐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완만한 축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영향받아 올해 4월 이후 증가로 전환했고, 신용대출의 상환 흐름도 축소됐다. 한은은...
    2023-09-14 12:00
  • 수요위축·미분양 우려…9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뚝'
    수요위축·미분양 우려…9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뚝'
    비수도권은 5.4p(100.4→95) 하락했다. 역시는 보합세를 보인 대전(109.5)을 제외하고 모두 낮아졌다. 울산이 14.3p(100.0→85.7)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구 6.9p(100.0→93.1), 광주 4.5p(104.5→100.0), 부산 3.9p(100.0→96.1), 세종 3.1p(88.8→85.7) 순이다. 그 외 지역도 모두 내림세로 전환됐다. 강원이 24.1p(93.3→69.2)로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 16.5p...
    2023-09-14 11:00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2023-09-12 12:25
  •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와 5대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 입주율을 기록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월 전국 입주율이 전월보다 2.8%p 상승한 7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올해 가장 높은 입주율을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하락했다.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7....
    2023-09-12 11:00
  • CJ대한통운, 소형상품 전담 ‘안성 MP허브’ 가동
    CJ대한통운, 소형상품 전담 ‘안성 MP허브’ 가동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 기존 이천 MP허브터미널은 비수도권을, 안성 MP허브터미널은 수도권을 각각 맡는다. 이천 MP허브터미널에 집중된 물량 부담을 해소하면서, 수익성 높은 소형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CJ대한통운 O-NE본부장은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MP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형 상품의 작업 생산성을...
    2023-09-12 09:18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전입자의 비수도권 전입비율이 95.0%에 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총 3만2700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치(2만5900명)를 126.3% 달성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지역에...
    2023-09-11 17:00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 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경직적인 기준을 넘어 전체 제조...
    2023-09-05 09:43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의 고용(E-9)을 허용하고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2023-09-01 10:00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위원회 조사 결과 평가지역인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예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화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평가지역 여신증가율(3.5%)은 전년(6.7%) 대비 3.2%포인트(p)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수도권 여신증가율 하락 폭(8.8%→4.8%)인 4.0%p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2023-08-31 06:00
  •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이 학생 1인당 장학금 더 줬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및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358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대학(351만원)은 전년보다 6.4%, 비수도권 대학(363만7000원)은 8.1% 증가했다. 반면,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수도권의 경우 7.4%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7.8%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위기가 지속되자 일부...
    2023-08-31 06:00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역 R&D·사업화, 인프라 등을 우선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엔젤투자 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 혁신펀드도 2026년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규제 얽매이지 않도록” 이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2023-08-30 11:44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2023-08-24 12:11
  • 2021년 중소기업 771만개…종사자 1849만명
    2021년 중소기업 771만개…종사자 1849만명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 수는 401만8058개로 전년 대비 24만8087개(6.6%)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369만5837개로 전년 대비 17만9726개(5.1%) 증가해 수도권의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75만9330개로 전년 대비 34만7808개(5.4%) 증가, 법인기업은 95만4565개로 전년 대비 8만5개(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06:00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모든 지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 근속자 정부 포상 등 지역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을 견인할 인센티브 확대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3-08-21 09:09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2023-08-17 14:32
  •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소득 수준 따라 거주지 분리...'갈수록 심화'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도가 일제히 거주지 분리지수 상승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런 변화를 주도한...
    2023-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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