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70)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 '비선 실세' 등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최순실이 지금까지 3개월여간 쓴 회고록 분량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독일 생활, 특검 조사 때 겪었던 상황 등을 기록하는 중이다.
최순실은 작년 12월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국가 위기 초래한 장본인…양극화 심화" =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며...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우리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구성원이 합의한 규칙을 끝까지 준수하면서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면 국선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받았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감옥 신세를 지다 5일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다. 경찰이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검찰은 다스(DAS)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앞세워 8일과 9일 이틀 연속 삼성 수원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은 전 세계 사람들의...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 9월 K스포츠재단 배후에 ‘비선 실세’ 최순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했으며 정치부 기자, 정치·사회 에디터, 문화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 9월 K스포츠재단 배후에 ‘비선 실세’ 최순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김 내정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 졸업 후 1988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했으며 정치부 기자, 정치·사회 에디터, 문화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선임기자 등을...
'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단장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상대는 정유라 씨와 덴마크에서 함께 입국해 현재 동거 중으로 추정되는 마필관리사 이 모 씨다.
언론 매체 '더팩트'는 정유라 씨가 지난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필관리사 이 씨와 식사를 하고 다정히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15일 밝혔다....
언론 매체 '더팩트'가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근황을 전했다.
15일 더팩트는 정유라가 6살 연상의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유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마필관리사 이씨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한 듯 먼발치서 일정 간격을 두고 걷기도 했다.
매체 보도에...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최순실·정윤회 등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게 하나금융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채용비리의 경우 심층 점검을 위해 2차 검사 대상으로 추려진 10개 은행에 하나은행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또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예년보다 1개월 빠르다고 지적했다. 2015년에는 2월 23일에 김 회장이 후보로...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11일 재판을 오후에 열기로 하고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 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더불어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의 사용 방식과 자금 흐름에 대해 파악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돈은 40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재벌을 만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와 재계의 비공개 소통 채널이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반(半)공개 소통 채널이다”라고 떳떳하게 밝혔다.
청와대 실무진이 개별 기업을 만나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