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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2018-10-17 13:08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비선에 기댄 국가 리더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붕괴는 권력층의 총체적인 불통과 무능이 빚은 참사였다. 정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불통과 무능이다. 불통은 권력층 내부에서 시작된다. 실세들의 패거리 정치와 주도권 다툼은 심각한 불통을 부른다. 정책 엇박자는 필연적이다. 정책 혼선이 잦아지면 정책 실패로 귀결되고 무능한 정권이 된다....

2018-10-09 18:26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2018-10-05 16:53
대법, 박근혜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총 6개월 가능

더불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 부회장, 오는 5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석방된 이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만료됐던 최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했다.

2018-10-01 17:16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2018-08-24 14:28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2018-08-24 12:25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2018-08-23 14:25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2)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은 “최 씨는 박 전...

2018-06-15 15:11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2018-06-14 19:26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이번 항소심은 신 회장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지원한 7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70억 출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까지의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 “70억...

2018-06-11 13:48
法,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변 씨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 사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8-06-09 15:41
'특검 도우미' 장시호 항소심 1년 6개월 감형..."반성했으나 실형 선고 불가피"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조카 장시호(39)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2018-06-01 15:37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2018-05-17 16:27
최순실·정유라 1년 반만의 '모녀상봉', 어떤 얘기 오갔나… 정유라 근황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와 1년 반 만에 상봉하면서 둘의 대화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정유라 씨와 일반접견 절차로 약 10분간 면회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

2018-05-16 14:38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2018-04-26 10:46
‘비선실세’ 최순실 항소심 1심 판결 전면 불복 입장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전면 불복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13일 최 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인...

2018-04-13 20:17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2018-04-06 16:0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2018-04-06 08:08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2018-03-29 11:03
검찰이 밝힌 朴의 행적...'세월호 7시간'

△14시 15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이영선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 최 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던 정호성(48), 이재만(51), 안 전 비서관은 최 씨가 관저에 도착하기 전 대기하고 있었다. 문고리 3인방인 이들과 최 씨는 관저 내실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했고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검찰에...

2018-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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