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은 아직 부족하다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신3사와 경쟁할...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ㆍ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소상공인...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작년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물가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상반기까지‘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박윤규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7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한다”며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이 나온 뒤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그러나 지난해 10월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돼 중소·중견기업이 많은 하청업체는 낙수효과를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이 짜인 이유는 국산화율이 65%에...
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값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사 브리핑에서 “저출산위는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를 검토 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다음 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
평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한훈 통계청장,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 부의장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앞서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LPG 사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59만2000원 상당의 지원 확대를 밝혔다. 업계에서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법민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으로 지원받는 LPG 수급 대상자가...
이날 TF 회의는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은행 임직원들이 장기적 성과를 추구하도록 해야 하고 보수 수준에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성과급’만을...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 회의를 열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저렴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은 온라인 요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15일 제기된 '비상경제민생 안정회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TF 회의는 김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