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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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한편 기금운용평가단은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2024-05-28 11:00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국회의장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등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하고, 치열한 여야...

2024-05-23 15:13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2024-05-20 18:2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21번째로 열린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 주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회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길이...

2024-05-13 08: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학생 리더십 캠프 업무협약식(비공개), 14:30 노인...

2024-05-12 09:45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7%), '외교'(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의대 정원 확대', '거부권 행사', '통합·협치 부족', '부정부패/비리',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가 그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에선 '외교'(11%), '의대 정원 확대'(7%), '경제·민생', '주관·소신...

2024-05-11 06:00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2024-05-10 09:45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14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2024-05-09 16:19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2024-05-08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

2024-05-06 08:46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이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에 속한다. 그는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2024-04-26 10:10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이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닌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다른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은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2024-04-25 13:34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2024-04-23 16: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해외 출장(일본) △통상교섭본부장 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서울), 10:00 한-캐나다 공동위(서울), 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대한상의), 13:30 기업현장 방문(아모레퍼시픽), 17:00...

2024-04-21 09:12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2024-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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