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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은평구,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도 자체평가 실시
    개인별 설문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응답자 비노출, 평가내용 암호화 등이 이뤄져 비밀을 보장받으며 참여할 수 있다. 구는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제공해 본인 스스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 차원에서는 향후 부패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청렴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진단이...
    2022-06-21 09:02
  • 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금감원, 할부항변권 민원 다수…'20만 원ㆍ할부기간 3개월 이상' 요건 확인
    최근에는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이용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해외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 시 외국법규 및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문제 해결...
    2022-05-30 14:02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편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이라며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
    2022-05-19 15:00
  • 블룸버그 “루나·테라 ‘연 20% 수익률’ 비밀은 폰지사기”
    블룸버그 “루나·테라 ‘연 20% 수익률’ 비밀은 폰지사기”
    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의 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연 20% 수익률’의 비결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폰지 사기’였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루나와 UST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던 가상화폐 업계 베테랑인 케빈 저우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저우는 UST와 루나의 인기 비결은 발행사인 테라폼...
    2022-05-16 19:41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2022-04-25 11:00
  • 현대해상,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ㆍ웹 리뉴얼 오픈
    현대해상,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ㆍ웹 리뉴얼 오픈
    6자리 비밀번호, 패턴, 지문, FACE-ID 중에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다양화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얼굴인증을 도입해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편리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능을 확대(스마트 발급센터)했고, 고령층 고객을 배려한 모바일 큰 글씨 서비스, 한눈에 보는 마이페이지, 내 보험 컨디션 체크(보장분석)...
    2022-04-19 10:26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는 헌법이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권 분립 차원에서 보면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의견 개진은 가능할지언정 집단반발할 위치에 있지 않다. 법집행의 독립성을 위해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 부르고, 총장을 장관급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법무부...
    2022-04-19 05:00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2022-04-16 13:18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글로벌 그룹 오투 팀장이자 극의 거대한 비밀을 쥐고 있는 서우식 팀장 역의 윤경호는 “흥행은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창피하지는 않은 영화를 만들어보겠다는 김상경의 말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누가 되지 않으려 했다”고 진중한 소감을 전했다. ‘공기살인’은 22일 개봉한다.
    2022-04-10 09:00
  •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핵협상 카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지속했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안 채택과 서방 중심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제재 조치가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P5+1협상(유엔 상임이사 5개국과 독일)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2015년 7월 이란 핵협상안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2022-03-23 05:00
  •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윤 당선인은 앞서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손으로 짚으며 "여기는 지금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시민은 윤 당선인 행동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2022-03-22 16:22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격리자와 확진자가 장시간 쌀쌀한 날씨를 견뎌야 했던 것은 물론, 직접선거·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일이 일어났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기초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확진자 규모는 크게 다르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우리 사회가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이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다는...
    2022-03-07 17:22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2022-02-24 15:12
  • 제네시스 GV70, 캐나다 車 기자협회 선정 '2022 자동차 혁신상' 2관왕
    제네시스 GV70, 캐나다 車 기자협회 선정 '2022 자동차 혁신상' 2관왕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 과정을 거쳤고, 비밀 투표를 통해 심사위원단의 객관성을 보장했다. GV70은 혁신상 3개 부문에서 2개를 거머쥐면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은 GV70에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로, 차량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한 경우 실내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로 이를 감지한 뒤...
    2022-02-06 09:39
  •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소송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유독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잦았던 2018년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며 “이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만나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1-12-22 14:01
  •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 들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2021-12-12 15:55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앞서 경찰은 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2021-11-11 10:22
  • 주말마다 백악관 탈출하는 바이든...오마바·트럼프보다 ‘비운날’ 많아
    주말마다 백악관 탈출하는 바이든...오마바·트럼프보다 ‘비운날’ 많아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이 백악관 생활을 ‘감옥 생활’로 칭하는 이유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근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소리가 다 들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투어를 하는 시민과 여행자들로 붐볐던 곳이 백악관이다.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설명했다....
    2021-10-24 10:41
  •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2021-10-21 12:54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대한 A 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A 사는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2021-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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