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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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사드 배치에 뿔난 중국의 '그림자 무역보복' 우려

공식적인 무역 보복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중국 당국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은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많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14년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해권 분쟁이 터졌을 당시 중국에 진출한 베트남 기업에 대한 사업 입찰을 중단하며...

2016-07-11 07:55
G20 통상장관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국의 보호무역제한조치를 10%씩 자발적으로 더 감축하는 방안과 G20 차원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공동연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 G20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향후 핵심의제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2016-07-10 15:39
사드 배치 결정…국내 증시 하루만에 시총 3조원 증발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드 관련해 향후 금융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중국간 무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측의 각종 비관세 장벽 강화와 반한 감정 리스크”라며 “반한 감정 확산이 한국산 제품의 불매운동과 한국 방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의 여운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2016-07-10 13:55
박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구조조정 보완하는 실업대책”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와 각종 비관세 장벽을 비롯해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서 신고립주의 흐름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신산업 육성과 해외 신시장...

2016-07-04 11:44
삼계탕, 中 수출 추진 10년 만에 수출길 올라… 올해 300만 달러 목표

이번 첫 수출은 2006년 중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이후 10년 만에 우리 삼계탕에 대한 중국의 검역ㆍ위생 비관세 장벽 해소가 되면서 이뤄졌다.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2016-06-28 13:55
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13개국과 30건의 현안을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모로코, 베트남, 콜롬비아 등 10개국과 협의해 11개 규제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했다. 우선 베트남은 당초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지 안전인증 규제를 6개월...

2016-06-23 14:47
한ㆍ이스라엘 FTA 체결하면 GDP 최대 0.06%↑… 무인기ㆍ바이오 유망

대외경제연구원은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이 완화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0.06%,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는 8300만~7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사업화 돼 매출이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2016-06-02 13:37
산업부, 베트남과 ‘FTA 활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협약은 양국이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한ㆍ베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 △양국 기업의 FTA 활용 기회 발굴 △비관세장벽 등 각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박람회, 컨퍼런스 등 공동사업 추진 △조사, 교육, 홍보 등 FTA 활용기반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2016-06-01 06:00
전국 13곳 차이나데스크서 한중 FTA 활용 릴레이 설명회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상해, 청도 등 해외 현지에서도 열리며 중국 진출 희망 기업에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충북에서 열린 첫번째 설명회에서는 한ㆍ중 FTA 활용을 통한 시장진출, 비관세장벽 등 설명회와 일대일 무료 상담회가 진행됐다. 앞서 열린 ‘3차...

2016-05-30 11:20
박 대통령 “무역구제 소중한 가치 지켜져야”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5-19 10:58
주형환 산업부장관, 일본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촉구

또 일본 동경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48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검역, 인증, 표준 등 분야의 상호조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통한 교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당시 정세균 장관(아오모리현)에 이어 두 번째다. 투자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도레이, 스미토모, 쿠라레 등 일본기업은...

2016-05-18 08:18
‘FTA 무용론?’..현지법인 3국수출·국내수입통로 전락

이는 FTA 체결로 체결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춰지면서 기존 현지법인의 이점이 해소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FTA 체결 이전 현지법인들은 무역장벽 회피 측면에서 현지매출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FTA가 현지법인의 한국매출 규모나 현지매출 대비 한국매출 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현지법인의...

2016-05-17 16:37
유일호 "中 진출 전략, 수출 경쟁력 강화에서 상호 윈윈으로 전환"

유 부총리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논의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법률,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기개방 분야 이외에도 우리기업들의 유망 서비스 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제3국...

2016-05-11 16:11
부진 깊어진 한국 수출…“5월도 녹록치 않다”

이란ㆍ이집트ㆍ아프리카ㆍ일본(5월), 인도(6월)와의 정상외교, G20통상장관회담(7월) 등을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주요 프로젝트 수주 기회로 활용하고 비관세장벽ㆍ수입규제 등 통상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류 붐과 결합한 페스티벌 형태의 소비재 박람회(5월, 중국), 소비재수출대전(6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0월) 등 각종 행사 개최...

2016-05-01 12:07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무회의…비관세 장벽 협의 채널 가동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간 정례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창조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2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6차 한-인니 경제협력 실무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장관급 창조경제위원회를 신설한 인도네시아의 정부조직...

2016-04-27 16:57
KTR, 베트남 수출기업 현지에서 지원한다

또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극복, 시험인증 및 인허가, 기술컨설팅 등 수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응과 한국형 시험인증 기술 전수를 담당한다. 최 원장은 “FTA 발효로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KTR 베트남지원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현지...

2016-04-26 11:09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국표원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ㆍ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WTO BTB 동향과...

2016-04-21 11:34
한ㆍ중, FTA 활용 지원 위해 맞손…베이징서 합동 설명회

유력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과 연계, FTA 활용 일대일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 FTA 발효 직후인 올 1~2월 관세인하 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점을 감안해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원산지증명, 비관세장벽 등의 주요 애로에 대해 철저히 대응ㆍ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16-04-15 06:00
유일호 부총리 "최근 경제 긍정적 신호…긴장 늦춰선 안 돼"

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를 활용해 진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비관세 장벽 대응방안과 관련해 그는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상당수가 인허가,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꼽았다"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려면 현장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4-07 15:49
인삼종주국 위상 되찾는다 ... 2020년까지 3억달러 수출

이를 위해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수입등록기준과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고려인삼 수출 교섭력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용 원료삼 수매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예산을 확보하고 검사와 표시 제도 최소화 등을 통한 인삼산업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인삼산업법 전면...

2016-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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