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상장관들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G20 통상장관들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전세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G20차원의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고 10일 밝혔다. G20 통상장관들은 이날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9월 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해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할 글로벌포럼 구성 여부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경우 9월 항저우 G20정상회의까지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자는 안도 선언문에 담았다. WTO EGA는 환경상품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이다. WTO 17개 회원국이 참여해 현재 관세 철폐 대상 품목리스트에 대해 협의 중이다. G20 통상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이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환경상품협정 장관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언문에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G20은 2008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기로 합의한 뒤 1, 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반자유무역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성장과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국의 보호무역제한조치를 10%씩 자발적으로 더 감축하는 방안과 G20 차원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공동연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 G20 차원의 ‘디지털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향후 핵심의제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