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양극화’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평균값이 ‘경제적 수준’은 2.70점, ‘불평등·양극화’는 2.53점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변화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주관적 계층별로 중상층(상층) 평균값은 ‘경제적 수준’이 2.73점, ‘불평등·양극화’가 2.64점이었는데, 하층은 각각 2....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캄보디아와 같이 분쟁과 내전이 있었던 지역은 선택적 원조가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때로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치지 않는 것(‘do no harm’)이 최선일 수 있다. 이를 보면 한 아이를 선택해 감동의 서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개도국 자체에서 수많은 로타 같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적...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화 신용공여의 길을 텄지만 은행과 비교하면 업권 간 불평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의 외환 업무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위탁매매 규모는 2012년 4조 원에서...
한은은 최근 들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같은 산업효과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복지와 분배는 중요한 문제로, 민간영역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계층 간 갈등과 코로나19 및 환경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체계의 변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으로 비롯될 세대 간 갈등, 직군 간 갈등을 고려하고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행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종전 43%서 닛산의 르노 지분 15%에 맞추기로대신 닛산이 르노 신생 전기차 회사에 출자 예정“1999년 시작한 불평등한 관계, 전환점 맞아”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자동차 지분을 대폭 낮춘다. 닛산은 르노와 대등한 출자 지분을 나눠 가지는 대신 르노가 신설한 전기차 회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닛산과 르노는 성명에서 르노의 닛산 지분을...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간 격차가 적었다.
반면 복지(79점), 경제활동(76.4점), 안전(73.1점), 가족(65.3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352만 원→6492만 원)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다.
다만...
장기 투자보다 주가와 배당을 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와 몇몇 전문경영인들의 과욕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한 기간 미국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계 펀드에 맞서 ‘백기사’소액주주
주주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이번 포럼에서는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도 열렸다.
가뭄을 비롯한 경제난을 겪는 아프리카 민간 경제를 성장하게 할 방안을 토론하는 세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각국의 긴축 정책 속에 경제 상황이 취약해진 신흥국 투자 방안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다보스의 유력 인사 연설이나 외교 쟁점 등에 쏠린 탓에 밀려났다고...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