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이투데이DB)

학업 성과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법안은 큰 틀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중 교과 평가나 입시 관련 부분에서 상대평가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석차나 표준편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교육과정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은 '17개 시ㆍ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에 있는 43개 고교는 내신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상대평가 금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경쟁교육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교육계에서도 절대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9등급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며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땠다. 이후 진보적 교육단체인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에서 "절대평가제로의 전환은 분명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꾸린 것이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이 진로ㆍ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성취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1학년 공통과목을 일종의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할지 등을 논의해 정할 계획이다.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교에서 내신 관리를 위해 높은 점수를 남발하면서 변별력이 약해져 입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교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명문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