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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한은은 최근 들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같은 산업효과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
    2023-02-03 12: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2023-02-02 11:05
  • AB자산운용 “국채·고수익채권 담는 바벨전략 유효”
    AB자산운용 “국채·고수익채권 담는 바벨전략 유효”
    또한 이 매니저는 “지속가능성 테마에 대한 투자 역시 장기적인 수익률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거시환경과는 차별화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4:40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복지와 분배는 중요한 문제로, 민간영역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계층 간 갈등과 코로나19 및 환경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2023-02-01 09:02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체계의 변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으로 비롯될 세대 간 갈등, 직군 간 갈등을 고려하고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행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23-02-01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르노, 닛산 지분 15%로 낮춘다…양사 대등 관계로
    르노, 닛산 지분 15%로 낮춘다…양사 대등 관계로
    종전 43%서 닛산의 르노 지분 15%에 맞추기로대신 닛산이 르노 신생 전기차 회사에 출자 예정“1999년 시작한 불평등한 관계, 전환점 맞아”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자동차 지분을 대폭 낮춘다. 닛산은 르노와 대등한 출자 지분을 나눠 가지는 대신 르노가 신설한 전기차 회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닛산과 르노는 성명에서 르노의 닛산 지분을...
    2023-01-30 16:48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간 격차가 적었다. 반면 복지(79점), 경제활동(76.4점), 안전(73.1점), 가족(65.3점)...
    2023-01-26 12:08
  •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352만 원→6492만 원)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23-01-25 15:53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②주주자본주의, 또른 이름 탐욕과 권리 사이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②주주자본주의, 또른 이름 탐욕과 권리 사이
    장기 투자보다 주가와 배당을 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와 몇몇 전문경영인들의 과욕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한 기간 미국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계 펀드에 맞서 ‘백기사’소액주주 주주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2023-01-24 17:30
  •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종합] 막 내린 다보스포럼…양극화ㆍ빈부격차 문제는 뒷전
    이번 포럼에서는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도 열렸다. 가뭄을 비롯한 경제난을 겪는 아프리카 민간 경제를 성장하게 할 방안을 토론하는 세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각국의 긴축 정책 속에 경제 상황이 취약해진 신흥국 투자 방안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다보스의 유력 인사 연설이나 외교 쟁점 등에 쏠린 탓에 밀려났다고...
    2023-01-20 22:00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2023-01-19 12:3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여성가족부 존폐와 평생교육의 미래
    여가부 폐지에 필자가 관심을 가진 것은 페미니즘 논쟁이나 남녀 간 불평등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여가부가 폐지된다면 교육부가 무관심한 초중등 문화, 교양, 예술, 체육 같은 평생교육과 2021년 기준 6~17세 14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가 담당하는가였다. 1999년 처음 제정된 평생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2023-01-19 05:00
  •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취업률은 1% 올라 지난해 상승률인 2.3%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72.3%, 47.4%로 24.9...
    2023-01-17 15:36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하위 99%, 1달러 벌때 상위 1% 170만 달러 벌어각국 부양책·세금 우대가 불평등 심화 부추겨“부유세 부과로 연간 1.7조 달러 세수 확보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슈퍼리치 1%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2023-01-16 13:52
  • ‘책 권하는’ 문재인, 평산마을에 북카페 연다
    ‘책 권하는’ 문재인, 평산마을에 북카페 연다
    북카페에는 문 전 대통령이 기증한 책들이 진열될 것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해서 책을 추천하고 있다. 3일에는 새해를 맞아 책 ‘나무수업’을, 지난해 11월에는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비판했던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2023-01-16 10:2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빠질 수 없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있다. 상속도...
    2023-01-16 05:00
  • 그린피스 “전세기 타고 기후위기 논의하러 가...다보스포럼, 위선의 극치”
    그린피스 “전세기 타고 기후위기 논의하러 가...다보스포럼, 위선의 극치”
    그린피스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 단체는 “유럽은 역사상 가장 따뜻한 1월을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 지역은 극단적인 날씨와 씨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도 불평등한 전세기를 타고 다보스로 몰려가 기후와 불평등을 논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2023-01-15 17:15
  •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다보스포럼, G7 정상 대거 불참 속 내일 개막...기후위기 협력 등 모색
    NYT는 다보스포럼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극심한 불평등,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정치로 촉발된 새로운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위기 역시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으로 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 투자에 다시 눈을 돌렸다....
    2023-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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