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 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 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 장애 지역)...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7월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모두 20만139건의 4대 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2042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SK이노베이션은 팀장 결재 없이 ‘본인 기안 후 본인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SK텔레콤도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통해 구성원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에 달하는 SK이노베이션의 ‘빅 브레이크’ 휴가, 45일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는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고유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 시에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가...
진에어는 이달 14일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 대한 면허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더위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편사항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다 냉방기 고장, 안내표지판 미 부착, 개방시간 미 준수 등 불편함을 느낄 경우 전화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쉼터의...
이밖에도 안전처는 무더위쉼터 불편신고제를 운영하는 한편 자율방재단과 함께 무더위쉼터 전담제를 실시해 불편 및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7월 1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04명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 375명에 비해 40명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특히 직방의 ‘클린 캠페인’은 거짓정보 신고제 등 허위매물을 관리하고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임대인을 위한 신규 기능인 ‘공실제로 방 내놓기’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800만명의 사용자가 직방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방 외에도 다방, 방콜 등 다양한 부동산 앱도 서비스...
이번 계획은 △공문서 감독관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문서처리 방법과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부담에서 벗어나고 학교업무를 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도에 2014년도 대비 35%의 공문서를 감축할 계획이다.
공문서 감축 내용으로는 먼저 ‘공문서 감독관제’와 ‘불편한 공문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의 경우,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이 담겼다. 귀농·귀촌 후 농촌주택을 건설할 때 실제 건축비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바이오·벤처농업 관련기업의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됐다. 예비농업인도...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허용 범위도 택시업체별로 차등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면허 차량의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또한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통신 및 데이터 요금제 인가 및 신고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 이동통신회사의 가격 결정권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입점 신고제정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기도 안 좋은데 어려움이 많다. 결국은 여기서 장사하는 분이나 소비자, 농사짓는 분들이 다 만족하고 같이 행복한 게 중요하다”며 “오늘 해주신 말씀대로 유통...
특히 재수입면세 대상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출국에 임박해 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직원에게 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사업자에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편화 된 정액 요금제로 인해 보상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직접신고제, 복잡한 보상 기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통사들에게 보상 약관에 이용자 입장을 반영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주기와 환급주기가 불일치해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재정수요 뿐 아니라 사업자의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납부와 환급 주기가 달라 기업들에게 불리하다”며 “부가가치세 환급 주기를 신고 및 납부주기인 3개월로 단축시켜...
뇌사판정위원회는 기존 6~10명에서 4~6명으로 간소화 된다.
뇌사자 1명은 평균 3~5개 장기를 기증하고, 최대 9개 장기까지 기증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국민과 의료진의 불편 없이 잘 운영되도록 뇌사추정자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 역외 세원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장기 목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