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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H기업 직원 C씨는 “육휴 요건 갖춰서 쓰겠다면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물론 암묵적인 불이익 받는 거까지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S기업 직원 D씨도 “법적으론 갈 수 있는데,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평생 푹 쉬라고 할 거 같다”고 했다. 대기업 문화는 바뀌고 있는데... 중소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2023-04-18 18:09
  •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여경협, KCB와 ‘여성기업 신용평가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황종섭 KCB 대표이사는 “KCG는 기존의 재무데이터 위주의 기업평가 방식 외에 다양한 비재무 정보를 평가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평가 불이익을 개선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들의 기업평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국내 여성기업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3-04-17 11:16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16 12:00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2023-04-13 12:37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대학 진학 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2026학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2023-04-12 17:00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원판결은 해당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1 12:00
  •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기획이 실패했을 경우(손실 등) 금전적 부담 등은 일절 없으나 MD의 KPI(핵심성과지표)가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되는 만큼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수시로 시장 조사를 통해 상품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판매 상황에 집중해야 하고 예산 등 제한된 조건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등 매우...
    2023-04-10 05:00
  •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특히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2023-04-07 13:41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있지만 한계 있어 이러한 불편을 헤쳐나가는 팬들의 열정은...
    2023-04-06 16:21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조민)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2023-04-06 15:08
  •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대법원은 “원고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기 전 원고에 대해 행해진 파면 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2023-04-06 12:00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 원을 차감해 지급해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가축사육 농가의 대금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연체이자를...
    2023-04-06 12:00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조민)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뜻한다....
    2023-04-06 11:06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년법 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형평성...
    2023-04-05 15:19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시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해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 감사위 관계자는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기관 차원에서 성과급 평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며 “내년에 집행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경고 조치를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서사원에 대한 감사를...
    2023-04-05 14:26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덕에 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4-05 12:00
  •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한ㆍ미 동맹 필수…G8 편입 조력해야”
    전경련-美 CSIS, “차세대 첨단기술 한ㆍ미 동맹 필수…G8 편입 조력해야”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역과 관련한 정책을 도입할 때 비차별·투명성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다양한 역량을 갖춘 세계적인 파트너로 무엇보다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4-04 14:07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이어 "심사 장기화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고,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2023-04-03 16:48
  •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이어 "과거 '절판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됐다"며 "그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 둔화 및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더해져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를 고려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2023-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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