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보험사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 - 2022년의 경험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다수 보험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며 "이에 보험사는 채권 매도를 비롯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등 단기차입,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절판 마케팅'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현금흐름 유출이 이미 예견됐다"며 "그 가운데 보험료 성장률 둔화 및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이 더해져 해지 시 불이익이 적은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에서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를 고려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으로 현금흐름 불일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보험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긴급히 처분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시 보험사의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안정계정이 RP 거래와 자본성 증권 매매를 자금 지원 형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