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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남성 육아제도 활용률 증가…4년간 4배 ‘훌쩍’

포스코는 육아 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승진 시 육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귀 시에도 본인의 희망부서와 경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으로 2022년 국내 최초로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한 김환 대리는 2년 4개월간의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원에서...

2024-05-07 12:0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받는다.

2024-05-05 14: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2024-05-02 16:08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회의가 끝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두 당의 합당 의결의 건이 상정 후 의됐고, 당헌ㆍ당규, 윤리규범 채택의 건도 의결됐다"며 "합당 승계당원에 대해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승계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계 당원이 지난해 5월 '코인 논란'으로...

2024-05-02 13:22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기관 내부의 비위를 적발해야 하는 감사업무의 특성상,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감사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해 감사인 우대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마다 우대제도 운영수준이 다르고 시행 근거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협회는 근무평가, 수당, 교육 등 8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감사인 우대 표준(안)’을 정립하기도...

2024-04-30 16:51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합치 판단을 한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2024-04-25 16:58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요, 방해 등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2024-04-25 15:21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2024-04-25 13:31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재원이 보다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2024-04-24 0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또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2024-04-23 14:55
마포 미쉐린 식당,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 내걸었다

이어 “하지만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생각하는 본질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자로 살아온 적이 없다”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소신으로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불이익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씨의 이 같은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며 해당 식당에 대한...

2024-04-23 09:17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부장검사)는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

2024-04-22 13:52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학장들은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

2024-04-21 14:0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송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민주노총 기사들은 승진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불이익을 줘라”고 지시했다. 일부 사업부장들은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 선입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4-04-21 11:19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아울러 도산 절차 내에서의 채권회수 방법, 도산 절차 참여 포기 시 불이익 등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른 솔루션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총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역시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절차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를 향한 파산‧회생 신청을...

2024-04-19 05:00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0:02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설정할 때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2024-04-17 21:52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 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 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2024-04-16 12: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정 전공의는 “3일 동안 전국에서 136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했다”라며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레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2024-04-15 13:20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행사, 3년간 30만 건 넘어

작업중지권을 자주 행사한 근로자 강병욱씨(63세)는 "불이익이나 다른 근로자의 불만 등을 걱정했지만 근로자 한마디에 현장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적극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2024-04-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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