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입대 전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군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추가로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성명서에는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전문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문구도 담겼다.
주 원장은 “전문의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기관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비이성적인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현실이 된다는 전제로 수술·입원 중단, 교수 집단사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뇌혈관 분야 양대 학회인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와 대한내혈관외과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라며 “그러기에 조속하고 합리적...
설화에 대한 공천 불이익이 지도부는 비껴가고 특정 소수에 편중된다는 이른바 '실언 이중잣대' 논란도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형수에 대한 거친 욕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총선 국면에 접어든 최근에도 잇단 '2찍' 발언으로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날 세종전통시장 연설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견딜 만하다 싶으면 가서...
보육원, 입양기관에 맡기면 신상이 드러날까 봐, 신상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남겨지면 장래가 불이익이 올까봐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뒷산에서 출산을 하게 된 지소희(가명)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창 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지씨는 당시 ‘SKY반’에서 입시를 준비하다 첫사랑과 만나 단 한 번 관계를 가졌다가 아이를 갖게...
이를 위해 "남녀를 불문하고 양육 부담과 경력 불이익 없이 아이를 낳아 양육하며 일할 수 있는 좋은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저출산 대응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위원회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박물관·미술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별 규모와 인력 등 차이를 고려해 평가를 진행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평가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면 평가, 현장 조사,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4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전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선 시행하고 있다.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교수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만남이 있었고, 지속해서 대화 중”이라며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성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믿을 만한 재창업자’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한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를 조만간 이행할 예정”...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전의교협은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 동맹 휴학으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 중 수업 거부에 들어간 의대는 10곳이며, 나머지 30곳은 개강을 미뤘다. 상황이 장기화하면, 수업 일수가...
특히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그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화웨이에 불이익을 가한 게 출발점이었다. 이후 양국은 수출입 금지와 관세 폭탄 등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웠다.
결국, 지난해 11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해빙 분위기를 조성했다. 중국도 조심스럽게 한발 앞으로 나갔다. 홍콩...
남성의 육아휴직을 가장 어렵게 하는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불이익 우려’가 뽑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이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노동자 1720명을 대상으로 1~2월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주된 이유로는 ‘배우자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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