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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 학장은 병역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출산·육아...

2024-02-15 11:34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2024-02-14 08:00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다만 현행 법령에는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업무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도나 금리 면에서 일반대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기술금융도 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력에...

2024-02-13 10:21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그는 “이쪽(피해고객)이 바라는 게 100이고, 저쪽(판매사)이 수용하는 게 50이라면 최소한 50이라도 먼저 (배상을)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자율배상이 어렵다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자율 배상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2024-02-13 05:00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2024-02-12 17:09
작년 출산율은 무의미…앞으로 5년이 저출산 극복 '골든타임'

청약·대출 등 불이익 우려로 임신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된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연간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4000여 건 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6000~7000명 증가한 23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2 12:00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귀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는 3년가량의 대기기간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적인 학업이나 사회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해 원고에게...

2024-02-12 09:00
호주 '노사관계법' 개정 추진…퇴근 후 연락하면 불법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8 15:57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조사·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한다. 서울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2024-02-08 11:15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2024-02-08 08:58
尹 "적극적인 물가 관리…은행 간 경쟁으로 금리 혜택 가도록"

독과점 피해를 보는 게 많았기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이자를 비롯한 은행 대출 조건을 비교해 보고 은행을 변경해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다"며 "다양한 대출 조건을 보고 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 과점 체계 은행 간 경쟁 유도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왔다"고 전했다.

2024-02-07 23:27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6. 對中 ‘반도체 다자통제’ 분수령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처럼 미국기업의 불이익을 경쟁기업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반도체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KLA·램리서치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반도체 경쟁사들도 동등하게 중국수출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미 상무부와 의회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작년 12월 한미 경제안보...

2024-02-07 19:10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이번 행정처분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건설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이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GS건설은 지난해 13조4370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3885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5524억 원의 검단 아파트 재시공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GS건설이 업계 최상위권 업체가 아니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준이다. 실제로...

2024-02-07 08:02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공관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규정을 모든 지역구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된 경력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 규정이 적용된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의 바람인...

2024-02-06 18:0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이 회장은 “어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연임을 포기하고 의·정 소통을 보이콧하며 결의를 다졌다. 그는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오후...

2024-02-06 13:15
2000만 원 이하 빚 모두 갚았다면 다음 달부터 신용평점 오른다

또한,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채무조정 정보등록이 해제돼 금융거래 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다....

2024-02-06 12:12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두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국가,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2024-02-06 11:38
의사협회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이 회장은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2020년 당시 총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2024-02-06 10:46
카카오 준신위, 정신아 대표 내정자ㆍ카카오 계열사 대표와 첫 만남

준신위와 체결한 운영규약에 따라 협약 계열사들은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되며,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준신위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준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자 보호 방침을 협약 계열사에 통보했으며, 향후 제보가 접수되면 조사 요청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2024-02-06 09:5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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