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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특히 의료·시민단체 반발이 컸던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 민간기업 제공도 공익성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특정 집단·국민에 불이익이 되는 활용·연구 금지, 공단 등과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 획득 등이 조건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검진...
    2023-11-15 10:50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이날도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MBC라디오에 “이 대표 험지 출마는 당연하다”며 “정치 기득권자인 만큼 솔선을 보여 예를 들면 고향인 안동 등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86용퇴론이나 하위 평가자 불이익 등이 포함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만 답했다.
    2023-11-14 16:19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23-11-08 12:2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 MBC·JT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중징계
    방심위는 방송 전반에 걸쳐 특정 여행업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거나, 경쟁업체와 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이데일리TV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에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이외에도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한국경제TV의 ‘켈리 : 덴마크맥아 편’과...
    2023-10-16 21:27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한준 LH 사장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감리단장 교체 요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진 못했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LH, 시공사인 GS건설, 감리사가 형식적 점검만 해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2023-10-16 16:13
  • “작년만 못하네”…전기차 생산 축소ㆍ파격 프로모션 단행
    “작년만 못하네”…전기차 생산 축소ㆍ파격 프로모션 단행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함에 따라 8월부터 전기차에 부여되는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법인 대표는 “최근 정책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현대차는 구매자들에게 리스 계약과 프로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3-10-16 14:20
  •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반면, 중노위는 해당 회사의 여성 비율이 28.5%에 불과함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집중됐단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승진 대상으로 평가 시 차별 기간 중 임금 차액 지급, 취업규칙 개선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2023-10-16 09:00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해당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23-09-24 12:00
  •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 등을 풀어주는 방향을 협의 및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건축비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공급자가 자금이 묶일 것을 우려해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택지를 제공하거나...
    2023-09-18 16:32
  •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하경태 카카오뱅크 신용리스크모델링 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명결합 정보를 활용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겠다"며 "카카오뱅크만의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중ㆍ저신용 고객, 소상공인의 금융포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7 09:29
  •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 33%로 완화…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해야"
    "방카슈랑스 판매 비율 33%로 완화…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해야"
    은행이 고객의 필요보다 보험사별 상품 판매비율을 우선 고려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고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희문 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판매비율 25%를...
    2023-09-07 15:0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어 "약 9개월이라는 장기간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A 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임에도 회사는 A 씨에게 사직을 권유했을 뿐,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A 씨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2023-09-06 11:35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2023-09-03 09:0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18 10:36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 피씨엘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4 13:52
  •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또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될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등 법원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2023-08-12 06:00
  • 금감원, 인천시‧하나금융과 업무협약…중소기업의 EU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금감원, 인천시‧하나금융과 업무협약…중소기업의 EU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EU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08-10 10:00
  •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이미 쇄신 동력을 잃은 혁신위가 친명(親이재명)계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강행해 다음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비명계 등 당 안팎에서는 시작부터 '친명 편중' 지적을 받은 혁신위가 마지막까지 '친명 일변도' 행보로 내부 분란만 키운 채 활동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2023-08-09 15:5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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