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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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고 넘기는 예산 매년 17조 달해 ...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예산 집행 점검

정부가 올해 이불용(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불용액이 17조원을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이불용이 20조원이 넘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연말을 앞두고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용액은 예산 배정을 했으나 쓰지 못한 것이고 이월액은 올해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예산을 말한다. 이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

2015-11-26 16:30
[간추린 뉴스] 매년 1조원… 국채 이자상환 자금 불용액 어디로 갔나?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10-16 13:5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국채 이자비용 과다책정, 매년 불용액 1조 남아돌아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2015-10-16 11:32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이에 따른 이자 불용액이 1조1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로 인해 1조원이 넘는 이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예산 편성 시 기준금리를 5.5%로 적용했지만 실제 조달금리는 3.95%에 불과해 이자 불용액이 2조5000억원이나 발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기준금리와 조달금리의...

2015-10-16 11:30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4조원 불용 발생

최근 5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과도한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 산정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에 국채 이자상환 자금 금리 등을 면밀히 살펴 이자...

2015-10-16 11:30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정부가 매년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실제보다 늘려 잡은 것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국채 이자상환자금 규모가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2015-10-16 11:30
[2015 국감]류성걸 의원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미상환, 1년 연체이자만 1,012억원 달해"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불용액 3조 9,703억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10조9000억원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불용액 3조 9,703억원의 1년 연체이자(가산연체율 2,548%)만 1,012억원으로 이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해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예한 이자지급액을 2015년이 아닌 2016년...

2015-09-14 07:12
정부, 장밋빛 성장 전망 손질…반복적 세수 펑크 차단한다

세수 결손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현실화하고자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했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실질)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8-19 08:45
[메르스 사태 두달] 경제심리 바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 2%대로 끌어내려

실제 돈을 풀 수 있는 기간(8~12월)이 5개월에 불과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돈(불용액)을 줄이려면 하루빨리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3년에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20일이 걸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일모레(24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2015-07-23 10:3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부문 개혁 칼 빼든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은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을 올해 3조6000억원을 목표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5-06-25 11:30
추경 편성 기정사실화…규모ㆍ시점은 온도차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 정부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경기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추경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추경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2015-06-18 09:02
[세입세출 결산] 작년 국세수입 11조원 ‘펑크’ 사상 최대

사용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회계 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 불용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2015-02-10 11:30
[세입세출 결산]10조원 넘어선 적자…경기회복 난망에 '증세'재점화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총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13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줄었다. 전년에 이어 세계잉여금도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964억원 흑자를 냈지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8582억원 적자를 내 총 세계잉여금 적자는 7618억원을...

2015-02-10 11:30
[세입세출 결산]2014년 나라살림 관련 일문일답

불용액(배정된 예산 중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세수가 부족해 투입하지 않은 돈)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A.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 직접 주는 금액을 줄이고, 공자기금에서 별도의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했다. 일반 회계에서 불용을 시켰을 경우 사업 집행으로 직결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2015-02-10 11:30
새누리 “7개 분야 복지구조조정하면 연 12조원 절감”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도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2013년 기준 4조2000억원이 이월·불용액이다.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원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서도 최소 1조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5배의...

2015-02-08 10:55
세수 결손 불가피...올해 3조 이상 '평크' 가능성

최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재정 불용액도 전년의 18조1000억원보다 늘어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나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 커진다. 2015년 세수는 2014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실질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산됐기 때문이다. 예산상 올해 세수 전망치는...

2015-01-11 11:03
'월급 30만원인데… ' 사회복무요원 임금체불

이같은 일은 공무원들이 연말에 편성을 내놨으나 쓸 필요가 없어 남는 예산인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 벌어졌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기본급·식비·교통비로 나뉘어 입금되는 월급 중 교통비가 절반만 들어왔다. 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중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바로 지급되고 기본급과...

2015-01-08 15:40
작년보다 더 ‘안 걷히는’ 세금…정부, 인위적 불용 ‘최소화’ 기금은 ‘최대활용’

지난해엔 올해 초 쓸 돈을 마련하고자 예산으로 잡아놓은 18조원 가량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업비를 과다하게 줄이지 않고 불용액을 예년 수준인 5~6조원 안팎을 유지해 예산의 경기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빠듯한 예산에 비해 여유가 있는 기금 재원이나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2014-11-20 09:46
국세청 세종청사 이사비 8억? “너무 잡았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직원 이전비로 10억8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4억6700만원으로 43%에 그쳤고 불용액이 6억1900만원이나 됐다. 공정위도 4억400만원 이전비 예산 가운데 2억4400만원(57.7%) 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환경부 역시 4억8100만원 예산 중 3억1100만원(61.2%)만 썼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전한 기재부 등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전국에 세무관서가...

2014-11-17 11:19
늘어나는 복지지출, 경제성장률도 갉아먹는다

더욱이 올해 불용액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내년 예산안대비 실제 결산상의 성장률 제고효과는 0.19%포인트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예정처는 내다봤다. 평균 정부 불용액이 5~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10조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수결손으로 내년에...

2014-1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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