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불가피...올해 3조 이상 '평크' 가능성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수도 지난해 10월 예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12월 올해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6%와 3.8%에서 4.2%와 3.5%로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수 전망이 현실에 비해 낙관적이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세수의 결손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명목성장률(경상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명목성장률이 5%를 넘기 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2012년(-2조8000억원)과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까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수 진도비를 적용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최소 15조원 이상이 된다고 예상했다.

최 의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지난해 재정 불용액도 전년의 18조1000억원보다 늘어난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나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 커진다.

2015년 세수는 2014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실질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추산됐기 때문이다.

예산상 올해 세수 전망치는 221조1000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5000억원보다 2.1% 많다. 정부의 추산대로 지난해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실제 세수 실적은 206조5000억원이 되고 올해 세수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7.1% 많아진다.

정부가 전망한 3.8%의 올해 성장률로 세수를 7%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중반인 다른 기관보다 높아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