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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원심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집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2023-04-24 09:42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2023-04-23 09:00
  •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 일부 승소…法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두 사람은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렸지만, 양측이 불복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노 씨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노 씨가 폭언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3-04-21 15:40
  •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법원 "한전, 고성산불 피해자에 87억 배상하라"
    다시 한번 산불 피해를 보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이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2023-04-20 15:24
  •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전장연 손배소' 1년만에 재개…박경석 "전략적 봉쇄소송 멈추라"
    이후 법원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권고하며 소송을 조정에 부쳤지만, 양측이 조정안에 불복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16일 경찰 의뢰에 따라 전장연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박 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이며 액수는 각각 300만 원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전장연 측의 의견 진술을...
    2023-04-18 13:34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선고유예에…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2023-04-18 10:40
  •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이에 IBK기업은행은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중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의 건물들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2023-04-17 09:35
  •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송개동 변호사
    [포토]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송개동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포토] 청문회 참석한 정순신 측 변호사 송개동
    [포토] 청문회 참석한 정순신 측 변호사 송개동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사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04-14 11:57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2심)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인텔 등 경쟁 관계인 통신용 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품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2023-04-13 13:21
  •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대법, 1조원대 과징금 확정
    퀄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2023-04-13 12:37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2023-04-12 17:00
  •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미 법무부, 법원명령에 반기...낙태약 FDA 취소명령 논란
    텍사스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낙태약을 두고 진보·보수 판사 엇갈린 판결대법원서 최종 판결 나올듯 미국이 23년 된 임신중절(낙태) 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2023-04-11 16:47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하는데 향후 업체들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라 형사소송도 진행되는데, 두 소송이 함께 진행될 것을 대비해 양 기관이 범죄 구성 부분을 확인하고 맞춰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기소에 앞서 업체들이 수차례에...
    2023-04-10 17:00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2023-04-07 20:32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2023-04-06 15:08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2023-04-06 12:08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공익상 필요"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도 없고, 그 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2023-04-06 11:06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부산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을 판결한다.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2023-04-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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