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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 위협사례, 불법의료현실, 의사의...

2023-11-21 15:02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이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각종 비리와 불법 행위가 횡행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총체적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한 짜맞추기식 정책 설계였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해...

2023-11-15 05: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입법 중단으로 산업계 혼란 막아야"

이어 경제계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2023-11-08 13:42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윤 의원은 “1대 주주와 경쟁 중인 2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쉰들러코리아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전문적인 조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사안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 자리에서...

2023-10-27 16:26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용인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의 리포트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 압력성 행동을 금지하고, 공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식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 대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에 심각한...

2023-10-17 17:20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그는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글로벌 IB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들 글로벌 IB가 한국 시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후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계속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용자 차원에서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2023-10-15 12:00
건강한 명절 연휴 위한 ‘식중독 예방·안전한 의약품 복용법’은?

특히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이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2023-09-30 08:00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이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유 씨가 김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유 씨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 “코카인 흡입 의혹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3-09-22 13:39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사태’, 불법 리딩방 등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자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최일선에서 맡고 있는 금감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금감원이 강제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2023-09-21 10:33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2023-09-20 16:41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2023-09-14 16:43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1심 "은행이 불법행위 방조" vs 2심 "주의의무 위반하지 않아" 지난해 9월, 1심은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A 씨와 B 씨의 연령대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신한은행은 과실로 B 씨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2023-09-12 15:00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몰아내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 사유 및 업무상 필요를 내세운 것"이라며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은 A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내용은 일부...

2023-09-06 11:35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처음부터 있었다…보도일 특정한적 없어”

다선의원(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정치적 행태, 야권 탄압’이란 주장에 대해선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걸로 이해해 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2023-09-04 15:36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를 적용하면 불법, 부정거래만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이 쉬워진다”고 말했다. 24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역시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규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라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관리 방안을...

2023-08-28 05:00
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혐의 조사 중…의도적 보고 지연ㆍ은폐 없어”

직원의 불법 계좌 개설 혐의에 관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의도적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전혀 없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해 7월...

2023-08-10 13:58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불법성 판단을 위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미인가 거래소 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현재 국내에서 미인가 거래소 접근을 막을 방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있는 트래블룰 뿐이다. 다만, 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를 거쳐 미인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원천적 접근을 막을 수 없어...

2023-08-09 15:22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이 교수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며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신호도 포착하지 못하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로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회를 합쳐 총 17건의...

2023-07-24 16:31
장동민, 현영 이어 ‘맘카페 600억 사기’ 연루 의혹…“친분 없어” 일축

또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한 매체의 보도로 방송인 현영이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영은 A 씨의 제안에 지난해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 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개월간 월 3500만 원(약 7%)의 이자를 받았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7-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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