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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정부가 건설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으나 해외건설 현장은 법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분쟁 시 소송은 해외 중재로 해결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A건설이 해외현장 하도급 업체...
    2021-08-11 16:02
  •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포토] 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7
  •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고개 숙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포토] 노형욱, 해체공사 안전강화·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포토] 브리핑실 입장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08-10 10:46
  •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포토]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 현장 대리인명부 제출 의무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10:45
  •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
    불법 하도급 공사에서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감시 제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가 되풀이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2021-08-10 10:16
  •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처벌수위 최대 무기징역 등 지금보다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고가 지난 2019년 장원동 사고의 판박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2021-08-10 09:41
  •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무리한 해체방식·과도한 성토가 원인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 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2021-08-0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및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발표(서울) △국토부 2차관 국무회의(서울-세종)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불법 하도급 대책(석간) △도심 내 낡은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금 신청하세요 △재외공관 근무자를 위한 해외건설 완전정복 발간 11일(수)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항공정비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추진(잠정) △철도분야...
    2021-08-08 09:22
  •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대법 "불법 재하도급 회사 체불임금, 하청 준 회사도 책임"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인 B 사는...
    2021-07-29 15:38
  •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광주 건물 붕괴 원인…"불법 하도급 인한 무리한 철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2021-07-28 14: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30일(금) △2021년 3분기 입주예정 아파트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현황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30 방문판매 현장방문(서울)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24개 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 제재 27일...
    2021-07-25 09:18
  •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재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는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석면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 계약 브로커, 감리자 등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수서 행인...
    2021-07-23 09:57
  • 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0일까지 진행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점검 대상을 207개소로 늘렸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2021-06-24 18:06
  •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2021-06-22 11:00
  • 송영길, 호남서 현장 최고위…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송영길, 호남서 현장 최고위… "광주 붕괴참사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도로 상에 저 정도의 큰 규모의 철거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될 텐데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저런 것을 방치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런 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오늘 전남대병원에...
    2021-06-21 12:29
  •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1-06-20 11:17
  •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건설산업은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2021-06-18 13:11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은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문 전 회장은 사고 발생 후 불법 하도급 등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 입건 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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