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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뒤 광주 지역업체(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한솔기업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과정을 시공 과정으로 볼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현대산업개발의 철거 하도급 업체가 또다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터라...
    2022-01-20 13:07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줄 때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를 마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학동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면 애초 정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각한 중대재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건설업의 중대재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점 역시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1994년 10월...
    2022-01-17 05:00
  •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2022-01-09 15:48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2022-01-09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 개최
    2022-01-02 09:34
  •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점검을 시행한 결과 46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주청과 함께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를...
    2021-12-26 11:00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다....
    2021-12-24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12-12 09:30
  •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 등을 매년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대금 지급 △하도급 실태점검 △시책추진 등 4개 분야 7개 지표다. 관악구는 자체 '청렴콜' 제도를 시행해 건설현장 의견...
    2021-12-02 17:19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늘어났다. 조사 기간도 2분기(4~6월)에서 반기(1~6월)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개선금액도 전년(49억60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난 192억8000만 원에 달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처벌보다는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인지하도록...
    2021-11-24 07:24
  •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비자금 조성해 회사 위해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건설 토목사업기획팀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2021-11-04 15:39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2021-10-26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개 불도저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
    2021-10-17 09:32
  • [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간 협의 이뤄지도록 격려하겠다”
    [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간 협의 이뤄지도록 격려하겠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의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7월 20일 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후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락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팔로업을 못했는데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라며...
    2021-10-15 13:34
  •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서울시, ‘기준 미달’ 건설업 유령회사 단속 나선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한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한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사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앞으로 서울시 공사 입찰 배제와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2021-09-28 11:15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시민 단체협의회 등은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배하도급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민단체는 유가족 지원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조 씨와 강 씨의 첫 공판은 9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는...
    2021-08-27 17:53
  •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하청 업체 쥐어짜 폭리, 회삿돈 빼돌려 요트·슈퍼카 타고 아파트까지 증여
    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한 업체 중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29명, 고리 대부업자와 가격을 속인 유통업자, 불법 성인게임장 등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축적한 업체 30명이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2021-08-24 14:12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불법 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착기의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안까지 진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철거 공정의 감리자 차모(59)씨도 다음 달 1일 오전...
    2021-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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