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지난 5년간 659건(2.3%)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
매년 1조 4000억 원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들어온다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는 매년 10만 건씩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에 따르면 한해 10만 건의 카메라가 수입되고 있다. 그 금액만 12억 달러(1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간호사 탈의 장면 불법 촬영한 물리치료사 구속 송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물리치료사가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2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C 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A씨는 불법 카메라 촬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뒤 지난 2018년 10월 경찰에 소재를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부산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신상정보를...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물론 2차 가해도 방지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도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원스톱 대응'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여성 안심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2차 가해까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는 원천...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
약 2년간 500회가량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불법촬영을 목격한 시민의...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군은 또래 7명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 방에 해당 싸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이로 인해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그러나 ‘몰래카메라’를 불법 촬영 등 범죄에 쓰는 경우가 많아지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졌다. 단지 웃음을 위해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출연자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는 예능에도 영향을 미쳐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방송이 한때 거의 사라지기도 했다. MBC에서 2016년부터 방송된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처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는 선제 예방 활동과 불법 카메라 탐지 등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여성 2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이전 학교에서도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699건의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피해자만 116명에 달한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교사 A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부산 광안리 해변서 불법 촬영…잡고 보니 '전자발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C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이어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변형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겠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총 2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관세청과 과기정통부, 대전광역시가 각각 양질의 데이터와 함께 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실증랩 등을 제공하고 라온피플이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개발한다.
라온피플은 AI 머신비전 솔루션과 고성능 카메라, 조명 및 광학시스템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고도화를 거쳐 진품과 위변조 제품의 미세한...
이후 SD카드를 꺼내 확인한 결과 몰카가 맞았고 그 안에는 샤워실에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는 A씨의 얼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당초 불법 촬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자백한 상태이며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다.
특히 A씨는 몰카를 부수려고 하거나 매달 용돈 3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실화탐사대’가 어머니의 가게에까지 카메라를 디미는 상황에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이혼을 했다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중사는 ‘초대남’에 대해 “제가 먼저 초대남을 요구한 건 맞지만 그분 역시 젊고 잘생긴 친구를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라며 “성적 취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딱 한 번 나체로 마사지를 받은 것뿐이다....
운전석 밑 카메라…'수강생 불법촬영' 운전강사 구속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