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관리원은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 주차장에서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던 중 오후 3시 25분 김모(48, 화성시)씨가 의뢰한 쏘렌토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3시 55분) 가짜경유인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현장에 대기 중이던 단속반은 해당 주유소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 S주유소가 주유기 하단에 모터밸브를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19일부터 서울숲·남산공원·북서울꿈의숲·서울대공원 등 시 직영공원 20곳에서 시설 훼손, 토사 채취, 흡연, 음주 후 소란,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경찰관과 같이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자의 경우 직접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찰은 청다위(42)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타실에서 수거한 2자루의 칼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한 루원위호의 중국선원 8명 대부분이 불법조업 등의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제3국 농수산물의 불법우회 수입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관세청의 조치이다.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FTA로 이전 군소 FTA와 달리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민감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면서 생길 우려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FTA 불법적용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FTA 원산지검증 강화에...
사고 발생 3일 전 수원시가 단속 과정에서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유사석유가 확인됐다.
A 주유소는 유류탱크 6개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2개의 유사석유 탱크는 불법으로 설치, 운영해왔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유소에 딸린 기계식 세차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세차장 종업원, 손님, 행인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16일 경기도와 도 산하 산하보건환경연구원이 19개 시·군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 831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7.4%인 228건이 식수로는 부적합했다. 도내 전체 구제역 매몰지 2017곳 중 현장조사가 가능한 1844곳 중 137곳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었다. 추위가 풀리는 4~5월 침출수가 흘러 들어가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는 물론 지방...
전일춘이 실장을 맡은 39호실은 대성은행,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평대흥수산사업소, 문천금강제련소, 대성타이어공장 같은 '노른자위' 공장 및 기업소 100여 곳을 직영하면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 위폐) 제작,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당 전문부서로 영화부도 추가됐다. 통일부는...
동 협력병원들은 무허가 제조의약품이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시술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환자의 지방을 채취해 알앤엘바이오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 의료법 및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서울 서초구는 반포동에 있는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4~7세 원생 수십 명이 복통을 앓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식재료 등을 거둬들이고 원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종일 영어만 사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학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방에서 점심과 간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먹여왔다.
구는 14일 밤 이 학원 주방에서...
공단은 다람쥐,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주된 먹이인 도토리의 올해 결실량이 많이 감소해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토리 등을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도토리를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등산가방 등을 이용해 고의로 다량 채취하면 검찰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불법과 탈법, 편법의 도가 지나치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도록 골재채취법에 규정돼 있지만 86%가 무면허였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해명하기 위해 내놓은 국토부의...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센터와 제천환경운동연합이 8일과 10일 두 차례 충북 제천시 일대 석재를 채취해 시료를 분석한 결과 3곳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이 사용된 곳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한강살리기 15공구' 충주호 옥순봉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역과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소하천...
국토해양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ㆍ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을 비롯해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공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식물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한 목책과 철책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완도 정도리에 증식‧복원과 교육을 위한 소규모 식물원을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 보춘화‧큰조롱 등 희귀식물을 몰래 채취해 육지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는 총 40건으로 공단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석유제품 경계령을 내렸다.
석유관리원은 차량 이용이 늘고 감시가 뜸한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늘 것으로 판단, 이 기간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천호 이사장이 직접 단속 현장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석품원은 각 업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분석해 약 일주일 후, 각 업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결과 비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불법제품 판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이사장은“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석유판매업소의 각종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천호 석품원 이사장은 "그동안 주유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품질검사 권한만 있어 석유불법유통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제 유통관리권한이 확보되는 만큼 공정한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석품원은 길거리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단속이...
이 법은 불법적인 산림제품(forest products)에 대한 규제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 세관은 신고 식물이 불법 산림제품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신고 대상 식물은 야생식물과 천연 또는 자연 조성된 산림으로부터 채취한 것으로, 면, 아마, 모시와 같은 경작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20일간 집중단속(‘07.12.10~12.31)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를 통한 주유행위 적발 1업소, 이동판매 주유행위 적발 1업소 등 2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7년(1~11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이 의원은 "만약 게 껍질이 쓰레기통에서 수집된다면 이는 폐기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게 껍질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면 합법적인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첨가물도 원료관리가 비위생적이라고 지적됐다. 홍조류에서 추출되는 '카라기난'은 아이스크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