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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2021-08-18 14:20
  •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1 11:18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자금 세탁 및 제재 회피, 정치적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선수 미보호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2021-08-10 07:49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2021-07-21 11:46
  •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윤호중 "한명숙 사건 관련 입법 청문회하자… 윤석열 증인 채택"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2021-07-16 14:02
  •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부끄러움조차 모르나”
    그는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2021-07-16 08:07
  •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2021-07-08 15:31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사정 당국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모 최 씨, 법정구속…‘처가 리스크’ 부상 윤 전 총장이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처가 리스크’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1-07-04 15:54
  •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꼴 되나...미국-EU, ‘여객기 공중 납치’ 본격 제재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꼴 되나...미국-EU, ‘여객기 공중 납치’ 본격 제재
    베네수엘라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7년 불법 정치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새 제재를 부과하면서 베네수엘라 채권 거래를 금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90일물 이상 채권과 주식, 베네수엘라 공기업이 보유한 일부 채권이 그 대상이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 정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당시 미국 제재 소식에...
    2021-06-22 16:35
  •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3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18 06:00
  •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조사
    검찰, '쪼개기 후원 의혹' 황창규 전 KT 회장 소환조사
    황 전 회장과 구현모(57) 대표이사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11억 원가량을 조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KT는 '쪼개기 후원'을...
    2021-06-09 16:55
  •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소환
    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소환
    구 대표는 황창규 전 KT 회장 등과 함께 2014년부터 4년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임직원과 가족의 명의를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회장 등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2021-06-04 14:19
  • [종합] 여당은 급한데...가상화폐 제도화 금융당국은 ‘NO’
    [종합] 여당은 급한데...가상화폐 제도화 금융당국은 ‘NO’
    정치권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가상화폐 제도화 카드를 꺼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을 조성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1년 만에 재점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금융위·한은 “가상화폐, 정부 개입할 시장 아냐”= 27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정치권이 거래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2021-04-27 18:26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당장 특금법만 해도 거래소가 불법자금 악용에 쓰이는 가명계좌인지 아닌지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능력 미비로 많은 거래소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고 실명 거래 조건을 갖춰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2021-04-25 18:01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더불어 역대 기업인들의 사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에게 해당하는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광복절 특사...
    2021-04-23 16:25
  •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사기·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정리다. ‘잘못된 투자에 대해선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말이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온 가운데 앞으로 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대규모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 화폐를...
    2021-04-22 16:45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2021-03-29 14:29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7 11:37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021-03-21 13:00
  •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3-2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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