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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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이석기 제명안-불법사찰 국조‘빅딜’ 제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동참할 경우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5일 언론을 통해 “민주당이 이·김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에 제명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 중인...

2012-06-05 09:53
민간인불법사찰, ‘헌정질서 뒤집은 권력의 사유화’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진행 아래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와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등이...

2012-06-05 09:14
[오늘의 이슈 점검]CJ, 삼성에버랜드 지분 매각

*불법사찰 연루자 혐의 인정…수사는 마무리 국면 -서울중앙지법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함. 최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은 추가 기소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2012-06-05 08:56
인권위, 불법사찰 개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2012-06-04 11:40
검찰, 이상휘 소환 조사 "장진수에 돈 건넨것은 사실…순수한 의도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9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1000만원 가량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주긴 했지만 순수한 의도였으며...

2012-05-30 11:51
민주 "이 대통령 '종북세력' 언급은 색깔론 편승"

신경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검찰의 부당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 민간인 불법사찰과 조직적 은폐, 측근비리, 언론사 파업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국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은 5ㆍ24 대북 강경조치를 재고하라는 국민의 질문에 대해 아웅산사건까지 연결해서 강력하게...

2012-05-28 17:34
박지원, “통진당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모든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에 ‘누구를 뒷조사해서 잘라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VIP, 즉 대통령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으니 이제 빙산 자체를 드러내야 한다”며 “민간인...

2012-05-22 08:04
檢,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소환 조사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17일 오전 10시께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05-17 10:36
[오늘의 이슈 점검]현대·기아차, 유럽서 ‘씽씽’…시장점유율 6% 첫돌파

*‘대통령 친위 비선조직’ 문건 공개 파문 -불법 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의 하명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조직이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공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짜리 문건에는 조직 설립의 이유가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2012-05-17 08:43
[기자수첩]서유열 KT 사장의 ‘비겁한 변명’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폰’이 서유열 KT 사장에 의해 개설,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7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차명폰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이 차명폰은 불법 사찰 자료가 담겨있던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된...

2012-05-15 10:34
서유열 KT 사장, “해당 휴대전화가 사찰에 사용될 줄 몰랐다”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14일 “청와대측에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휴대전화가 그런 용도(민간인 불법사찰)에 사용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유열 사장은 이 날 조선일보가 서 사장이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줬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2012-05-14 11:24
유명 사찰 승려 8명, '억대 도박' 고발당해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을 포함한 승려 8명이 억대의 불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YTN보도에 따르면 정모(법명 성호)씨는 서울의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 등 승려 8명이 지난달 말 전남의 한 호텔에서 수억 원대의 밤샘 포커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2012-05-10 07:18
박지원, “반값 등록금 ‘1호 법안’ 추진할 터”

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불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자”며 “임기 내에 밝힐 것을 다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디도스 테러, 흑막에 쌓여있는 자원외교, 자고나면 터지는 측근비리, 부정선거 의혹 등 셀 수조차 없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에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2012-05-09 07:57
민주 원내대표 후보 릴레이 인터뷰 ① 전병헌

전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대비해 19대 국회 실천과제로 △유가를 포함한 물가청문회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등 민간투자사업의 특혜규명을 위한 맥쿼리청문회 △언론장악 규명 청문회 △민간인불법사찰청문회 △4대강 청문회 등 5대 청문회를 제시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출 때 계파의 힘겨루기나 합종연횡, 친소관계에 의한 선택을 탈피하자”며...

2012-04-27 13:28
檢, 류충렬 등 불법사찰 관련자 3명 소환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정모씨 등 3명이 26일 오전 소환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사건 관련자인 이들 3명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고 밝혔다.

2012-04-26 16:20
檢, ‘왕차관’ 박영준 자택 압수수색(종합)

인허가 로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박 전 차관에 대한 검찰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박 전 차장과 그 지인들에 대한 계좌추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박 전 차장을 다음주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차장은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됐다.

2012-04-25 12:56
[오늘의 이슈 점검]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손실 1782억

*檢, ‘민간인 불법사찰’ 최종석 처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인 정 과장과 기획총괄팀원 전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처가 등 5곳을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에는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후임 정일황 과장도 포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수사를...

2012-04-25 08:50
문성근 “19대 국회, 민생·부패 청산에 주력”

그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탄압,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 부패비리, 중앙선관위 테러사건, 맥쿼리 특혜 사건 등 5대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얼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문 대표대행은 “민주통합당은 좌우 이념논쟁을 거부한다”며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시민클릭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2012-04-24 08:34
[오늘의 이슈 점검]신용등급 6등급 이상 성인만 신용카드 발급

*檢, ‘불법사찰’ 장진수-최종석 대질 조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8일 오전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불러 최종석(42.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대질 조사했다고 밝힘.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증거인멸 정황과...

2012-04-19 09:09
새사회연대, ‘인권위 무능,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회 청문해 개최해야’

새사회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불법사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가 해임을 요구했다.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직권조사를 각하하고 지난 16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자로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2012-04-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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