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 개선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30분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사찰 실태와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 동안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사찰 실태 및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의 진행 아래 한희원 동국대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최강욱 변호사,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한성훈 연대 연구교수 등이 참석한다.

인권위는 토론회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