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여야 합의했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여야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미뤄져 왔던 사안으로, 이번에 여야는 전·현 정부 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와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1)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1심 재판이...
국정원 2차장 재임 시절 ‘언론 장악’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조차 집중 질타를 받았던 김회선 의원은 권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검사 후배다. 김 의원과는 지난 총선 때 그의 국회 입성에 크게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쌓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권 전 의원과 가까운 최경환 의원과도 친분이 깊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원 불법사찰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사태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본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현안대책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마트의 노조사찰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이어 “저를 향해 정권교체를 얘기하는데 지난 4년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 민주당은 계속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하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느냐”면서 “정권교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 건 핀트가 안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의 ‘SNS 불법댓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까지 합세하면서 격화되는 양상이다.
나꼼수는 16일 의혹의 중심에 선 윤정훈 씨가 ‘박 후보 측 요청으로 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나꼼수가 이날 공개한...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견실한 중소기업가가 자기 블로그에 정부비판 영상물을 올렸다고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됐고, 결국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민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것이야말로 불법 사찰이고 스토킹”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 후보는 선거를 닷새 앞둔 이날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후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주중앙시장에서 유세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쳐들어갔지만 정작 여직원 혼자 사는 10평짜리 자취방이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잘못 알았다고 사과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캠프의 불법사찰·인권유린 등 선거공작진상조사특위’를 발족하고 아이패드 커닝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허영일 부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추격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이번 주말을 기해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여기에 권영세 종합상황실장도 민주당을 향해 “피해여성을 일주일간이나 미행하고 불법사찰했는데 그 내부책임자를 밝혀서 공개하고 불법사찰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할 경우에 사찰행위가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이 인터넷상에 조직적으로 문...
이어 “피해여성을 1주일간이나 미행하고 불법사찰했는데 그 내부책임자를 밝혀서 공개하고 불법사찰 전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권할 경우에 사찰행위가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다”고도 했다.
한편 김대업 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군 수사관인 김대업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폐기를 두 당(민주당-통합진보당)이 합의했다”라거나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간 부자감세로 깎아준 세금은 100조원”이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무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공동 책임이 있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야당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 사찰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참여정부에서 중산층 비중은 69%에서 63%로 떨어졌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학등록금은 모두 급등했다”며 “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현 정부들어 국세청 직원이 대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들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 또는 전출된 국세청 직원이 52명에 달한다"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32명 보다 무려 63%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불법사찰 피해자, 사법피해자 모임, 공익제보자 모임, 해직언론인 등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 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동안 우리의 국가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은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문제 등을 집중 파헤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현 정권과 박 후보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사업과 방송사 파업문제,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및 경비용역업체의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추궁 등도 상임위별로 벌일 계획이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더욱 날선 공세가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모씨는 12일 ‘새누리당 불법사찰 정치 공작 진상조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4일 오전 7~8시 사이 성수동쪽에서 건대입구 지나가고 있는데 통화중인 손님이 탔다”며 “타자마자 목적지는 말 안하고 앞으로 쭉 가라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